법은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 사람을 옥죄고, 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한비자가 “오로지 시대상황을 잘 살펴 법을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系事通時依變法 從公奉法得平均)”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 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 장치다.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패가 된다. 물론 모든 일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백성의 자유와 창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법과 제도는 마땅히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얻고 있는 미국 얘기다. 자연 규제 개혁이 이뤄지고 경제는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 경기가 활황인 이유 중 하나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영국에선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진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신규 규제 1건을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를 2016년 강화한 결과다.

우리는 답답한 현실이다. 오죽하면 한국 게임사(史)를 이끌어온 넥슨 매각설이 돌까. 각종 규제가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게임산업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다.

‘서경’에 “오직 정황을 잘 살피되 법이 가진 본래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깊이 심사하고 활용해야 한다(惟察惟法 其審克之)”고 한 바는 무거운 경책으로 다가온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를 앞장 서 이끄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정치권이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여야는 소인배적 정쟁을 접고 국리민복이라는 큰 정치에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이다. ‘논어’에 나온 대화를 보자. 자장이 스승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의 답은 명쾌하다. “자리에 있거든 게을리 하지 말고, 일을 할 땐 성심을 다해야 한다(居之無倦 行之以忠).”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惟察惟法 : ‘오로지 시대상황을 잘 살펴 법을 만든다’는 뜻.

惟 오로지 유, 察 살필 찰, 法 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