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 현안놓고 갈등 고조 / 위안부 배상·영토문제 등 얽혀 / 국민들간 친밀·신뢰 대체로 저조 / 관계악화 속 ‘협력’ 의지는 확고 / 환경·대기오염·경협 등 과제 꼽아 / 공통 이익 추구… 상호보완 바람직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 사이에 최근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 3개국의 관계는 급랭하고 있다. 한·일 양국 관계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문제 등에 이어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 역사적으로 기념비적 해를 맞고 있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게 우리 측의 시각이지만 일본은 오히려 ‘한·일 레이더’ 갈등을 일으키는 등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일 양국 관계도 영토문제 등으로 복잡한 상태이다. 한·중 관계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악화해 양국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중국은 올해 북한 핵문제에서도 중국, 일본의 경쟁적 개입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3국 정상회의 장면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러한 군사·외교적 갈등 속에 3개국 국민들은 서로를 불신하면서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이 3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말 공개한 여러 수치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중·일 3개국이 개별적인 양자관계에서 저마다 격랑에 노출돼 있지만, 3개국 국민은 양자관계 문제와 별도로 ‘3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한·중·일 정부간기구가 3개 나라에서 동시에 실시한 최초의 상호인식 조사이다.

◆3개국 국민 서로에 대한 신뢰는 낮아

한·중·일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가 대체로 낮았다. 중국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나’라는 질문에 한·일 응답자들은 32.2%만이 친근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한·중·일 3국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을 협력파트너로서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한국에선 31.4%, 일본에선 24.2%에 그쳤다.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33.9% 수준이었으며 신뢰도는 중국에서 42%였다.
한국은 그나마 가장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됐다. 한국에 대한 친밀도는 40.4%, 신뢰도는 47.8%로 한·중·일 가운데 가장 높았다. TCS 보고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도는 긴 시대를 거쳐 형성되며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중·일 국민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적확한 지수”라며 “과거사 문제, 정치적 갈등, 경제적 관심에 대한 차이 때문에 3개국 국민 사이의 친밀·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3개국 협력해야”…‘환경협력’ 1순위

관계 급랭 속에서도 3개국 국민들은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 3개국 국민들은 더 지속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대부분은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82.2%)했다. 특히 국민들은 3국 협력이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더 진전돼야 한다고 생각(86.2%)하고 있었다. 현재의 3국 협력 수준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9%가 3국 협력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협력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75.8%,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2.6%로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보고서는 “과거 3국 협력이 개별국의 이익을 추구했던 경험과 3국이 경쟁적 관계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며 “3국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다수의 긍정적 인식을 3국 협력의 핵심 토대로 삼고, 3국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3국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환경 및 대기오염에 대한 공동대응, 경제협력체제 구축, 친환경에너지 공동개발 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

특히 한국은 환경, 경제분야 협력에 관심이 높았고 중국은 친환경에너지 공동개발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일본은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협력을 한·중·일 중 가장 원한 국가였으며, 환경협력 외에도 전 분야에서 협력을 원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용재 TCS 대외협력팀장은 “환경오염,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3개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겪으면서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웃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를 강하게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북아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내셔널리즘이 얽히고설켜 3국 국민의 상호신뢰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3국 협력의 기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고령화, 환경, 원전 안전, 어린이 보호, 범죄예방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와 홍보 강화를 통해 서로 신뢰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TCS의 의뢰를 받은 유럽연합 연례 상호인식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 여론조사업체인 칸타르 퍼블릭(KANTAR Public)이 각국에서 지난해 7월12∼31일에 1000명씩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