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재정 관료의 가장 숭고한 가치/ 적자국채 막은 관료에게 박수를/ ‘제2, 제3 신재민’ 반드시 나와야

20년도 더 된 일이다. 수십 년간 나라살림을 꾸렸던 재정경제원의 예산 책임자는 이런 말을 했다. “정부를 애정 어린 눈으로 봐 달라. 하지만 적자재정을 꾸리면 가차 없이 비판을 해 달라.” 옷을 벗기 하루 전 기자들에게 남긴 말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당시 재경원. ‘잘 나가는’ 예산 최고 책임자는 그만둔 뒤 흔해 빠진(?) 공공기관 CEO 자리 하나 얻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를 평가한다면? ‘영혼 있는 공직자’다. 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식 세대에 빚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는 철학이 번득이니 그렇다. 재정 관료에게 그보다 더 숭고한 가치가 있을까.

강호원 논설위원

기획재정부의 적자국채 파문. 신재민 전 사무관은 내막을 공개했다. 대충 이렇다.

“청와대가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나랏빚인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 “부총리는 ‘국가부채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며 39.4%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1조원 국채 매입(바이백)을 ‘정무적인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국가 신뢰를 땅으로 처박은 것인데, 청와대가 생각이 있나 싶었다.” “압력을 넣은 사람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그해는 ‘세수풍년’이었다. 세금 23조1000억원을 더 거뒀다. 그런데도 빚을 줄일 생각은 않고 더 늘리려 했다는 것이다. 국가부채 비율을 높여 ‘나랏빚 책임’을 박근혜정부에 떠넘기려 했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반박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두고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 강압은 없었다”고도 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왜 ‘39.4% 기준’을 제시했는지, 왜 1조원 국채 매입을 하루 전에 취소했는지, ‘정무적 이유’는 무엇인지….

신 전 사무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과거 예산 책임자와 ‘똑같은 생각’을 다시 보기 때문이다. 박수받을 사람은 또 있다.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 재정 관료들. 그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적자국채는 또 발행되고, 나랏빚은 더 늘어났을 테니. 그들에 의지해 경제부총리도 청와대를 향해 “노”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했을까. “빚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영혼 있는 공직자’는 아직도 곳곳에 살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라를, 국민을 지키는 것은 누구일까. 정치인일까. 그들이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국가재정을 놓고 보면 그렇다. 빚을 내서라도 선심을 쓰려는 유혹.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지는 행태다. 말로는 도덕군자 행세를 하는 권력자치고 그렇지 않은 이는 드물다. 망하는 나라의 원인도 따져 보면 그런 유혹에서 비롯된 빚 때문이 아닌 나라는 없다. ‘선거 승리’를 지고지선으로 삼는 정치인, ‘국가재정 파탄’을 걱정하는 재정 관료의 눈과는 다른 것 같다.

국가채무시계에 새겨진 국가채무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40조원 불어나 새해 701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빚은 1353만원. 4인 가족이면 5412만원. 공무원연금 충당금을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2017년 이미 1555조원을 넘어섰다. 2000조원에 이른다고도 한다. 누가 갚아야 하는 빚일까. 늙은 세대의 몫이 아니다. 젊은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 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빚이다.

‘빚낸 돈을 살포하는’ 정부. 빚 무서운 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 구호 아래 자고 나면 더 거둔 세금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돈을 뿌린다. 그런 돈에는 어김없이 ‘재정의 역할’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적자국채 파문은 그에 닿는 지엽의 일이 아닐까.

누가 브레이크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 재정 관료에게서 작은 희망을 보게 된다. 그들마저 없다면 우리의 아들딸 세대는 누구에게 의지해 내일을 꿈꿀까.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올곧은 관료의 영혼’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