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저물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새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에 2019년 새롭게 바뀐 경찰 관련 법령을 알아둔다면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이 5년→3년으로 단축,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 시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됐다. 둘째, 도로에서의 노면전차(트램) 통행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노면전차 전용로의 도입·통행방법 등을 규정, 운전자 준수사항, 범칙금·과태료 부과 규정 등 관련된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넷째, 일명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0.03%로 낮춰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다섯째, 총포·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돼 무허가 총포·화약류에 대한 제조·판매·소지에 대한 처벌과 그에 대한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확인해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