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기 파주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A씨 일행들은 캐디가 운전하는 전동 카트를 함께 타고 가다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후 A씨의 보험회사는 골프장을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만큼의 금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은 A씨의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까?

골프장 카트는 보통 속도가 시속 10㎞에 지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해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럼에도 골프장에서 카트로 인한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만큼 탑승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위 사건은 골프장 카트에서 추락한 고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카트'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카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데요(대구지방법원 2006가합 9822 판결).

이 법 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트의 운행자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사고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보험회사의 주장이죠.

위 사례에서 보험사 측은 다음과 같이 A씨의 과실을 30%, 골프장 측의 과실을 70%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출발시켜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 과실이 70%다. 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골프장 이용 계약상 안전배려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골프장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이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캐디가 그늘집 앞에서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골프장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골프장이나 그 소속 캐디에게 A씨에 대한 골프장 이용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골프장의 채무 불이행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 7961)

캐디는 법정에서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골프장이나 그 소속 캐디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등 골프장 이용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카트 사고는 캐디가 운전하는 가운데 일어나므로 대부분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일도 적잖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해결하길 권합니다.

이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