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력·기강보다 안전·복지 우선인가 / “전쟁 없다”며 스스로 무너져선 안 돼

몇 달 전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개방 행사에 다녀온 지인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진 생활관 때문만은 아니다. 어느 각도에서든 상사가 나타나면 큰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는데 지나가는 상사를 향해 목례에 가까운 인사를 하는 군인들 모습이 낯설었다. 아들한테 요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안녕하십니까’ 할 때가 많단다. 군대의 상징인 거수경례가 사라지는 분위기라고 지인은 전했다. 그는 “자녀들 군 생활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배려한 행사라는 걸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군대는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 ‘아이들 잘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는 말만 하니 격세지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인은 주말마다 사단장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 “밥하고 빨래한다”고 자문자답했다. 지난해 공관병 갑질 파문에 공관병 제도가 사라지면서 생긴 풍속도다. 공관병을 종 부리듯 허드렛일을 시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갑질 행태야 사라지는 게 마땅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최전선에 있는 장군들이 밥하고 빨래하는지 의문이다. 요즘 육군 소속 부대에 가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마음의 편지함’이라는 것이 비치돼 있다. ‘폭력 없는 병영생활’ 등을 위해 병사들이 언제든 애로 사항을 털어놓도록 만든 제도다. 문제는 익명으로 쓰다 보니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고참, 상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일부 병사들은 상급 부대 감찰, 헌병에도 ‘마음의 편지’를 보낸다. 무기명 편지만으로는 옥석 구분이 어렵고 ‘마음의 편지’에 거론된 병사, 간부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기 때문에 하급 병사들한테 ‘지적질’을 하지 않고 아예 상대 안 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한다. 상하체계가 분명해야 할 군대에서 이런 문화로 기강이 제대로 잡힐까.

황정미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연천의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군 복무기간 단축되고 군 병력이 줄고 하면 우리 안보 약해진다는데 맞나요”라고 물었다. 장병들은 외쳤다. “아닙니다!” 복무기간은 줄고 사병들 월급은 올려준다는데 싫어할 병사가 있다면, 그게 이상하다. 오는 2월부터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 시행되고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늘어난다. 외박 시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위수지역’도 2시간 이내 거리로 늘린다니, 관련 기사에 “이러다가 자택 군복무도 생기겠다”는 댓글이 달렸다.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진짜 안보가 우려됐다면 병사가 아닌 상급 지휘관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야 했다.

내년부터는 육군 장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 문 대통령 공약이다. 한 군 관계자에게 “정예 장병 육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터무니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신병교육대 5주 교육을 받고 수송·통신 등 후반기 교육 4∼5주 등을 받고 부대에 배치되는 데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 여기에 포상휴가와 정기휴가 50여일을 빼면 실질적인 군 복무기간은 1년여밖에 안 된다. 이 기간에 무슨 훈련을 시키겠냐. 안전사고 없도록 잘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는 거다.” 이쯤되면 우리가 중국, 일본 등 군사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핵으로 무장된 북한과 대치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맞는지 헷갈린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남북군사합의 이후 벌어진 ‘철조망 선물’ 해프닝은 압권이다. 휴전선 GP 철거와 함께 군의 전투 의지도 사라진 건지 묻고 싶다. 올해도 남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분위기를 띄우며 평화 무드를 만들어갈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신년사에서 남북군사합의를 거론하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라”며 ‘우리끼리 평화론’를 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이지만, 우리 스스로 안보를 포기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주변에는 거칠게 힘을 키우는 중국, 일본도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강한 안보 없이 평화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온통 “전쟁 없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들리니 마지막 성벽이어야 할 군대가 안에서부터 허물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