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심사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수사 대상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9일 6개 공원지구의 6개 우선협상 대상자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 당시 ‘심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특례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심사과정과 심사결과를 수용한다는 확약서까지 썼다.

그러나 이런 공모 지침과 확약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휴지 조각’이 됐다. 광주시 고위간부가 탈락한 2개 업체의 항의를 받고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모 규정을 어기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셈이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

감사위는 시 담당 부서 직원들이 매긴 계량평가 점수가 잘못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담당 직원들이 채점표에 근거해 점수를 가감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위의 지적이다. 감사위가 제시한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라는 조처를 했다. 새 기준표를 적용한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와 차점자의 순위가 바뀌었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지 40여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공교롭게도 고위간부에게 항의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고위간부가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업체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탈락한 다른 업체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며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 감사위는 어찌 된 일인지 제삼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계량평가를 담당한 직원들의 잘못은 명확하지만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성을 배제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바뀌었는데 수사기관에 수사조차 의뢰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결국 이들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광주시가 이번 사태를 공직 사회 내부 일로 축소하고 매듭지으려 한다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게 자명하다. 이번 특례사업 심사로 행정의 신뢰는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평가 과정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누가 이 결과를 믿겠는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재평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유다. 그냥 덮을 일이 아니다. 사법기관의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