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동지’, 김경수와 안희정 나란히 재판에
정치적 동지였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1일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서울중앙지법 311호, 안 전 지사는 바로 옆 법정인 312호에서 재판을 받으며 동지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현장이 연출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안 전 지사와 나란히 재판을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저도 제 재판 받기 바쁜 사람”이라고 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지역에서는 ‘리틀 문재인’으로까지 불리며 문 정부의 젊은 피를 수혈할 적임자로 손꼽혔다.
또 다른 ‘문의 남자’, 동지였던 안 전 지사는 오전 10시쯤 도착했다. 그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29일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온 것이다.
그는 김 지사와 같은 날 법정에 서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 그가 법정으로 가는 동안 여성단체 회원들은 “안희정을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조폭연루’와 ‘여배우 스캔들’, ‘기사회생’한 이재명
최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으면서 이 지사는 기사회생한 분위기다.
이 지사는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여배우 스캔들’과 ‘조직폭력단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진 않았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던 두 혐의와 관련해 자유로운 몸이 되며 이 지사에게 우선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돼 미래를 장담할 순 없는 처지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다. 또 지난 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해 2004년 유죄가 확정됐는 데도 토론회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만약 재판에서 이 지사가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되고, 이 지사로서는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검찰에 기소된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내부를 겨누는 ‘화살’, 민정수석 조국의 위기
최근 불고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된 화살은 이제 조국 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에서 시작된 논란은 이제 문재인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앞서 조 수석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문 대통령의 결정은 무색해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인걸 특검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은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추진 의사까지 표출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정부의 실세와 관련된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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