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 확산하는 기부 불신 ②] 기부단체 불신 해소 방안

얼어붙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1월 ‘기부제도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부단체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론 시민들의 기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나 교육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는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부피해로 인해 시민들의 기부 의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 기부제도의 문제점으로 △기부단체에 대한 공익성 검증 미흡 △기부금 정보 공시의무가 있는 단체의 낮은 비율 △비영리단체 정보공개시스템의 분산 운용을 꼽았다.

정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기부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법은 공익법인 등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해 사후검증을 어렵게 하고, 조세 지원의 타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인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철저한 공익성 검증을 통과한 단체에 한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시민들이 기부를 망설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들이 낸 기부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기부자들이 해당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인지 여부, 기부금 사용 실태, 회계 투명성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부금 모집액이나 사용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체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설립부터 공익성 인증, 활동의 사후 검증까지 비영리단체와 기부 제도 전반을 책임지는 총괄관리기관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이처럼 기부단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후 “기부금을 모집하고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도 개선 이전에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의 기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나 교육 정책도 검토돼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