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범위 너무 넓으면 부도덕 방조/ 느슨한 안전규정들 명확히 바꿔야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돌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알려지면서 길거리와 음식점, 그리고 건물에서 흡연이 법으로 금지되는 추세이다. 담배를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자 흡연자들은 큰 거리로 나가기 전 골목에서 담배를 피운다. 이 때문에 길과 골목에 이웃하고 있는 골목집의 사람들은 심한 경우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탓에 창문을 맘껏 열지도 못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골목길 금연까지 법으로 만들 수 없다.

법이 규제할 수 없지만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상식과 도덕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상식이 지켜지고 도덕이 존중된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신경증을 줄일 수 있다. 누구라도 반드시 지키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존중되고 지키지 않으리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도덕과 관련해서 우리는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소도덕과 최대도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최소도덕은 도덕의 범위를 가급적 좁혀서 적어도 이것만은 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최대도덕은 도덕의 범위를 가급적 넓혀서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

최소도덕과 최대도덕을 ‘논어’에 나오는 두 가지 방식의 서(恕)로 설명할 수 있다. 최소도덕은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부정적 진술에 해당된다. 반면 최대도덕은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일어서게 하고 내가 이르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이르게 하라”는 긍정적 진술에 해당된다. 전자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최소한 이것만으로 하자 또는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방식이다. 후자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설정해 모든 것을 망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차이를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견줄 수도 있다. 일본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이리하여 대중교통에서 크게 떠들거나 음식물을 먹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명시적이다. 규범이 명시적이면 해석의 여지가 줄어든다. 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게 된다. 착하게 사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도 분명하지 않아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다. 규범이 불명확하면 해석의 여지가 늘어난다. 극단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각자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다원주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세대와 세대, 여성과 남성,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가치관과 취미가 달라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도덕을 주장하게 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해석의 가능성이 늘어나서 합의점을 찾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최소도덕을 요구하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구분된다. 우리 사회의 사고도 알고 보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되풀이된다고 볼 수 있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을 놓치게 된다. 상품과 제품이 포괄적으로 아름답고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건물의 안전진단을 할 경우 엄밀한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면 된다. 외적 요소와 장식에 신경을 쓰게 되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경계가 애매해진다. 최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인과와 책임 관계를 촘촘하고 엄밀하게 규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은 불법이지만 인과와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니 법이 음주운전을 규제하기가 어려웠다. 규정이 애매하면 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없듯이 도덕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부도덕을 방조할 수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느슨하고 애매한 영역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재조직한다면 할 것을 하지 않고 안 할 것을 하는 뜻밖의 불행이 줄어들 것이다.

신정근 성균관대 교수 동양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