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문제는 시대를 초월한다. 백성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함’을 뜻한다. 후한 말기 사상가 왕부는 저서 ‘잠부론(潛夫論)’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爲國者 以富民爲本)”고 명쾌하게 정의한 바 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한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시 ‘구변(九變)’에서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에서 비롯되고 의식주로 귀결된다. (중략) 백성이 살고 국가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人情動變歸衣食 民生國勝無相?)”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공동체 존립을 위한 동력을 잃는다. 이런 사회에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질시와 증오,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상실되게 마련이다. 위정자들은 ‘민생 최우선 챙기기’에 나서야 하는 게 마땅하다. 공자는 “백성이 풍족하다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다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는가(百姓足 君執與不足 百姓不足 君執與足)”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이 시급하다. 정부 정책의 급진성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 폐업, 실업률 증가 등 큰 후유증을 낳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연결된 복지정책인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에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민생·경제 분야 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정책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 따른 인적 쇄신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려면 이젠 국민에게 구체적 결과를 보여야 한다.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 원나라 때 잡극작가 관한경은 ‘구풍진(救風塵)’이라는 잡극에서 이렇게 강조했잖은가. “배가 강의 한복판에 다다른 뒤에야 물이 새는 것을 고치려 한다면 이미 늦는다(船到江心補漏遲).”

황종택녹명문화연구원장

船到江心補漏遲 : ‘배가 강 한복판에 다다른 뒤 물이 새는 것을 고치려 하면 늦다’는 뜻.

船 배 선, 到 이를 도, 江 강 강, 心 가운데 심, 補 기울 보, 漏 샐 루, 遲 더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