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없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인 /KTX 강릉선의 8일 탈선 사고 충격 /정부가 국민 생명·안전 지키려면/문외한 설치는 난맥상 척결해야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 1871년에 쓴 에세이가 있다. ‘침대에 누워 사망할 위험(The Danger of Lying in Bed)’이란 제목이다. 트웨인은 침대 위에서 타계하는 연간 사망자에 비하면 철도 사고 사망자는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거의 매달 철도 참사를 전하는 언론과 매번 놀라는 사회를 우스갯거리로 삼은 것이다. 요지는 이렇게 압축된다. “왜 호들갑이냐?”

19세기 철도 안전도가 실제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기관차가 1831년 폭발해 인명 피해를 낸 것을 시작으로 재난이 줄을 이었다. 철도 선발주자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남긴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가 1865년 구사일생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런던행 열차 6량이 철로 끊긴 철교 밑으로 추락할 때 디킨스는 철교에 대롱대롱 걸린 7번째 객차에 탔던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이승현 논설고문

대한민국의 21세기 철도 시스템이 19세기로 퇴행하나. 최근 한 달 새 철도 사고가 10차례 넘게 발생했다. 압권은 KTX 강릉선의 8일 탈선 사고다. 사망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행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역 KTX-포클레인 충돌 사고, 이튿날 오송역 단전사고 등 흉조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당국의 경고등은 꺼져 있었던 것이다. 원성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고보다 더 기가 찬 것도 있다. 무책임 행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주 사퇴했다. 하지만 앞서 사고 당일 탈선 원인에 대해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이란 해괴한 어록을 남겼다. 그는 사퇴의 변에선 “공기업의 과도한 경영합리화, 민영화 시도, 운영·시설 분리 등의 문제가 방치된 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사고 당일엔 ‘날씨 탓’, 사퇴 당일엔 ‘남 탓’을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남 탓’ 타령은 유난스럽다. 부동산 광풍은 ‘전 정권 탓’이거나 ‘금리 탓’이고, 고용·분배 참사는 ‘날씨, 인구, 전 정권 정책 탓’이다. 자영업 위기는 ‘대기업 진입 탓’이다. 집권당 대표는 “공직 생활 동안 경제 잘 돌아간다는 얘길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매사에 이런 식이니 적응할 때도 됐지만 대선 캠프 출신 ‘낙하산’인 오 사장 발언 앞에선 새삼 혈압이 치솟는다. 최소한의 책임 윤리조차 없는 것 아닌가. 철도 안전을 좌우하는 근무수칙 준수, 조직 기강 등은 낙하산 사전엔 없는 것인가.

트웨인이 “왜 호들갑이냐”는 글을 썼다고 해서 그를 나무랄 사람은 없다. 철도 안전관리와 무관한 작가일 뿐이니까. 에세이 자체도 통계 수치까지 활용해 재기 넘치게 잘 쓴 글이다. 하지만 똑같은 글도 안전관리 책임이 무거운 이가 쓴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온 세상이 분노하는 것이다. 하물며 ‘날씨 탓’, ‘남 탓’ 같은 저열한 수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어찌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했다. 진정 ‘안전권=기본권’ 등식을 당연시한다면 굳이 청와대 수석들을 채근할 이유가 없다. 안전 분야에 문외한들이 설치는 인사 난맥상만 척결해도 쇄신의 실마리는 절로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삐 풀린 코레일 사례가 반면교사다.

여유를 부려도 좋은 시기가 아니다. 코레일만 하더라도 본사와 5개 자회사 임원 37명 중 13명이 낙하산 인사였다는 비판이 무성하지 않나. 안전 관련 공기업에 낙하산이 무더기로 내려앉았다는 논란도 분분하다. 경각심을 부르는 변고는 강릉선 탈선만이 아니다.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 고양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등도 줄줄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면 국민 시선이 고울 까닭이 없다. 국민 불안도 가중되게 마련이다. 트웨인 시절, 철도 이용객들은 승차권과 함께 생명보험도 사곤 했다. 다들 목숨을 걸고 탄 것이다. 트웨인은 사망 통계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그런 풍조를 비웃었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시대로 퇴행하지 말란 법이 없다. 각성과 행동이 필요하다. ‘제2, 제3의 오영식 코레일’을 보지 않으려면 조속히 결단할 일이다.

이승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