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한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대비 1~2% 소폭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5~50% 끌어올린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25년 일했을 때 노후소득 100만원'이라는 목표가 제시됐다.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앞으로 1∼2%포인트 인상해 13%까지 소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린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오는 2042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라 국민연금 개편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꾸준했다.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하고 25년 가입을 가정했을 때 월 100만원 소득자는 연금으로 월 41만원을, 227만원 소득자(평균 소득자)는 57만원을 받는다.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 468만원 소득자(최고 소득자)는 월 87만원을 각각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갈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면 연금액은 각각 46만원(월 100만원 소득자), 64만원(월 227만원 소득자), 74만원(월 300만원 소득자), 98만원(월 468만원·최고 소득자)이 된다.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은 현재 그렇지 않아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K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