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책임 규정 없는 임의조직 / 잇단 비위로 기강 해이 우려 / 靑 권력집중 경계 목소리 커져 /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는 비판도

청와대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하는 곳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 등 부속건물로 이뤄져 있다. 우리가 흔히 청와대를 말할 때는 청와대 비서실의 권력을 뜻한다. 청와대가 원래 막강한 조직이었던 것은 아니다. ‘경무대’로 불리던 이승만정부 시절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없이 비서관장과 5명 안팎의 수석·비서관 등으로 이뤄진 단출한 조직이었다. 박정희정부 때 급속히 비대해졌다.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에 경호처까지 합하면 정원이 1000명가량에 달한다. 이런 대규모 조직이 대통령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청와대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는 간략하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15조와 16조의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로 짧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도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임의조직인 것이다. 그런데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어서 두려움을 낳는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최근 청와대가 구설에 올랐다.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줄을 잇는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총선 출마설과 맞물리면서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청와대 근무 경력을 개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독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와대가 핵심 정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이 대표적이다.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청와대에서 나온다. 외교부·통일부 등 유관 부처는 바지저고리 신세다. 경제정책에선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밀린다. 다른 분야도 다를 바 없다. 정부 부처들은 정책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최근 경찰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한 경무관은 “청와대가 경찰 인사를 좌우한다”며 공개적으로 항명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든다”고 비판한다. 일각에선 “지금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없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만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문제다. 청원 내용보다는 추천 20만 건 초과 여부에 주목하는 이벤트로 변질됐다. 다른 정부기관의 청원 기능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여론을 동원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청와대로의 과도한 권력집중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권력위임 절차를 밟지 않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자의적 통치체제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보좌를 넘어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지속하면, 내각과 정부 부처, 집권당과 의회 등 민주적 제도와 절차, 기구들이 무기력해지는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가 입법과 사법의 영역 전반을 관장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사회개혁의 중추적 추진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도 특별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니 “청와대만 보이는 정부와 청와대만 공격하는 야당 사이에서 정치가 끝없이 사나워지는 것”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보좌 기능을 가벼이 여길 순 없다.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빨려들던 시기의 기억이 떠오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상하다고 했다.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 후의 일은 우리가 겪었고 최근 영화로도 재현됐다. 나라가 잘되려면 청와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전면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묵묵히. 그게 참모의 기본 덕목이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청와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권력이란 무엇인가’에서 “적어도 사람들이 도대체 권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권력만큼은, 권력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힘겹게 성취한 민주화가 청와대 정부를 보려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