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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잇단 공무원 비위… 공직기강 확립 특단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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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수사관 사건,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 청와대발 기강 해이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와대를 포함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공무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뜻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예하 공무원의 비위 척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공직기강이나 투명행정을 앞세우면서도 제 식구라서 감싸고 자체 감찰이나 감사를 느슨하게 해온 게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은 아닐까.

비위와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징계와 처벌을 해야지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 된다. 공무원 채용 전 엄격한 면접을 반드시 거치고, 채용 후에도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가에서 보수를 받으며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누린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도 공무원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다.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들도 국가의 공복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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