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400억(원을) 삭감하는 것도 굉장히 (양보)한 거예요.”

지난 11월30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등조정소위원회의 한 장면이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으로 2686억3400만원을 편성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410억9150만원이 삭감돼 예결위로 올라왔다. 야당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가 선심을 쓰는 듯 정부 측과 밀당을 통해 최종 600억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적정 금액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데이터나 논리는 없다.

김달중 정치부 차장

국회 예산심사는 통상 이렇게 진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을 깎이지 않으려고 호소하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할 액수가 오간다. 처음에는 양측이 요구하는 격차가 크지만 논의 과정에서 던지는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그렇게 적당한(?) 타협점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청년 몇 명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는지, 그 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이 얼마나 비용을 지출하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다. 총액만 거론될 뿐이다.

조정소위의 역할은 감액이다. 정부 예산안을 넉넉하게 줄여 놓아야 다음 ‘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감액을 얼마를 했느냐는 결국 증액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와 직결돼 있다”며 “예산은 전체 총액을 대충 맞춰놓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나마 조정소위는 언론사가 교대하며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기사로 남는다. 또 국회도 속기록을 남겨 공개한다. 하지만 현행 국회 시스템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소위’가 등장한다. 여야 예결위 간사에 필요할 경우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이 소소위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합의되지 않는 예산 감액 부분을 정리하고 의원들이 요청한 증액 예산을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다.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 여의도가 아닌 마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밀실 예산’, ‘짬짜미 예산’이 탄생하는 주된 이유다.

소소위는 약 일주일 동안의 비공개 밀실 협의를 통해 381건의 신규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본 부서가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85건의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도로·철도 등을 까는 데 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SOC 사업 신설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처리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월된 SOC 예산 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현재 지난해에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약 3조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데(곳에)는 반도 못 쓰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수천억원 단위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그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 쓸 여지까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소위의 비공개 심사가 정말 필요한지 이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국가 기밀도 아닌 SOC 예산 논의하면서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김달중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