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연내 ‘유치원 3법’ 통과 불투명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힘겨루기에 아이들과 학부모가 볼모로 잡혀 애꿎은 피해를 보고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협상 의지 내비친 한유총... “시설사용료 인정해달라”

한유총이 기존 강경대응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에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한유총은 지난 3일 합리적인 ‘출구방안’ 마련 등을 의제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방안’ 마련 등이 내용이었다.

특히 시설사용료 인정은 그간 한유총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사안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요금 수준의 수익률'을 원할 뿐이며 국민이 정해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집단폐원과 관련한 질문에는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내부의견을 모아 추후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집단 폐원 불사’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교육부 “정부의 최소 요구 조건 안 맞추면 협상 없어”

정부는 이에 대해 한유총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잘랐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5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는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지 한유총의 변화를 사실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제 (한유총이) 발표한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유총 측이) 여전히 시설사용료 인정을 요구한다. 이건 정부가 수차례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했던 것”이라며 “본인(유치원 원장)들께서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라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신청하신 거고 인가를 요청하신 거고. 그것에 따라 저희가 해당하는 유치원을 인가한 것이다. 시설사용료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체계에 절대 맞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설 국장은 또 “제일 중요한 게 집단폐원이나 원아모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발표를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유치원 3법’ 통과 놓고 여야 줄다리기... 연내 통과 어려울 듯

여야도 ‘유치원 3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자한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5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갈수록 한유총의 힘은 더 세질 것이고, 한유총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당 의원들이 내일은 법안심사에 집중하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 “여야 힘겨루기에 학부모만 ‘새우등’ 터져”

한유총, 여당, 야당이 각자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애꿎은 학부모가 피해를 보고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들이 이번 사태로 일방적인 폐원을 통보하고 있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 도봉구에서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A(39)씨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말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다 맞는 얘기다. 하면 당연히 좋다. 하지만 모든 정책을 실행할 땐 예상되는 반발이라든가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이게 정의니까 이게 맞다. 이게 맞으니 하자’는 건 무책임하다. 사실 한유총이 갑의 입장 아닌가? 정부와 한유총이 힘겨루기하며 싸우는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다.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서”라고 분노했다.

A씨는 교육당국이 사태 해결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한다. 그런데 교육청에선 다 ‘남의 얘기’처럼 반응한다. 만약 자기 자식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면 그랬을까”라며 “늘 찾아가면 ‘담당자 부재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 ‘검토하고 있다’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는다. 벌써 사태가 시작된 지 몇 달짼데 힘이 빠진다”고 허탈해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