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9년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는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회사가 선임하다 보니 보험사 편의대로 보험금이 산정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제도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손해사정사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수입이 보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독립손해사는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등을 방문해 불필요한 선임을 유도하고 민원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과 연관된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1만7033건으로, 전체 민원의 35.7%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동의하거나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은 경우 비용은 보험사가 내게 된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제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