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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
경찰이 김씨를 ‘혜경궁 김씨’ 실소유주로 결론지으며 검찰에 넘긴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다.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당내 대선경선이 이슈였던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계정은 “청와대 있으며 아들 특혜주었음. 최순실, 정유라 욕할 자격 없다”,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특혜줬네”, “뉴라이트 역사관에 아들 취업특혜에 이렇게 대통령 자격을 낮추는 건 어떻나” 등 글로 의혹을 확산했다. 김씨는 이같은 글을 작성한 계정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며 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면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게 된다. 당시 트위터에는 이 지사와 경쟁하던 최성 전 고양시장을 향해 “문돗개, 문따까리”라는 비방 글이 올랐다. 다른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을 향해서도 “자한당(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전 의원은 당시 ‘혜경궁 김씨’ 계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가 “당내 갈등이 확대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취하했다.
◆“해결의 키” 김씨 휴대폰은 어디에
검찰은 김씨의 당시 휴대전화의 행방이 불분명한 것에 따라 이에 대한 부분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김씨는 “휴대전화의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4년 8개월간 올라온 게시물만 ‘4만7000건’ 공범있나
‘혜경궁 김씨’ 계정을 둘러싼 혐의에 공범이 있다는 주장에 따라 계정이 공용계정이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해당 트위터 계정이 활동한 4년 8개월간 경찰이 파악한 총 트위터 게시물은 4만 7000여건에 달한다. 이는 매일 27건 넘게 글을 올려야 달성 가능한 수치로 이 정도의 다수 게시물을 올릴 정도면 게시자가 한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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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이 올린 글. |
◆“남은 시간은 열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임박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수사를 서두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즉 전 의원, 최 전 시장을 둘러싼 김씨의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오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사범을 담당하는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공소시효 직전에 결론 낼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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