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여야, 특감반 비위 의혹 조국 책임론 찬반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잇따른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조 수석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고 비판하며 조 수석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지나치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선 조 수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 수석에 대한 엄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조국에 과도한 집착…박근혜의 우병우 만들지 말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조국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했는데 내부단속 안 하고 조국을 감싸고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는 이어 “조국 수석 산하 감찰반 직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위해 심지어 장관까지 찾아가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이라며 “이 정권의 기강 문란이 얼마나 극에 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비단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아예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는데도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조국이 촛불정권의 상징이라며 ‘조국이 꺾이면 촛불이 사드라들 것’이라고 집착하지만 조국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본분 못 지켜…역사가 책임 물을 것”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을 맡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좀 각도를 달리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 검증을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걸 이렇게 정권 중반기까지 끌고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이제 적폐 청산 정도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민정수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앞으로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양분이 돼서 어떤 통합의 시너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적폐 청산이라는 걸 빌미로 오랫동안 사정 정국을 끌고 가다 보면 공무원들도 직접 움츠러들지만 사회 전반이 활기를 잃게 되는 법”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가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성찰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영표 “조국 사퇴 요구는 야당의 청와대 흔들기”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민정수석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야권의 조 수석 사퇴 요구는 “청와대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책임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취를 다 취한 게 아니냐”며 “사전에 적발해서 검찰에 통보하고 진상을 밝히는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칠 정도로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건 절대로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며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조 수석이 인사검증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운 7대 원칙을 위반한 건 하나도 없다”면서 “2005년 이전 것들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밝혔는데 야당은 1980~1990년대 한 것까지 다 밝히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설훈 “조국 사퇴…야당의 정치공세, 개혁 중단 신호될 수 있어”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의 책임론과 관련해 “먼저 이게 청와대 직원들이 공직기강이 해이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조국 수석이 다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그건 좀 지나치다, 이건 야당 측의 정치공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논리적으로 봐도 조국 수석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겠지만 팀 내에서 한 사람이 했던 이런 내용들로 물러나라 하면 과도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어디 파출소에서 순경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경찰서장이 책임져야 한다, 경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또 “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건 나올 때마다, 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부풀려가면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며 “아직은 개혁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나간다는 것은 개혁을 중단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국민들이 심하게 안 된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전 정권의 잘못된 비리들 척결해내는 개혁이었다. 그게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다”며 “그게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는 민정수석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민석 “적폐세력, 조국 제물 삼아 대통령 힘 빼기 나선 것”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리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는 원칙이 맞다”면서도 “조국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국정농단 사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의 사퇴 요구를 적폐청산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수석 사퇴 요구) 이면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본다”며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고 이분이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최선봉에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조국을 제물 삼아서 대통령 힘 빼기에 나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저는 플랜A와 플랜B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본다. 플랜A는 조국을 사퇴시키는 것이고, 플랜B는 사퇴는 안 되더라도 조국을 힘 빼기 하는 것”이라며 “플랜A나 플랜B는 대통령을 힘 빼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세력들에게는 나쁠 거 없다. 특히 과거에 우병우 라인에 섰던 검찰 구주류 쪽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조국을 내치려고 하지 않는가, 그걸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이 모두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개혁이 불가능했지만 지금 사법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조 수석은 다르기 때문에, 조 수석이 사퇴하면 사법개혁도 물 건너간다는 것이다.

김지연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