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美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5%까지 상승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2% 정도로 후퇴한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10년 후 새 팀이 구성된다고 해도 지금과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국의 대북경협이 두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자 한·미 정책 프로그램 소장인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등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남·북·미가 대화의 문을 연 만큼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1987년 여름 한국에서 단기 유학한 인연으로 한반도 전문가로 살아온 그는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지 올해 30주년이 됐다”면서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이 비핵화 협상 동력의 두 축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등이 확인했는데.

“김 위원장이 내뱉은 말 자체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정의가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르다는 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하다. 워싱턴 전문가 중에 김 위원장의 비핵화가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는 매우 적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는가.

“김 위원장은 아직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김 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한 문 대통령은 그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김 위원장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서 증명하는 과정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김 위원장의 마음에 달려 있다. 내 견해로는 김 위원장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은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 미국은 왜 제재를 하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아웃사이더인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때보다 포기할 때 얻게 되는 게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행한다. 이제껏 미 행정부가 겪은 북한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조치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진정한 목적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는 것이 번영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다. 양면적 성격을 가진 제재가 한·미 관계에서 다소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북측에 제공하고,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대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속도를 앞서 한·미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3개월간의 경험을 보면 한·미 동맹의 축에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축을 손상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평양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식이었다. 그런 부분이 긴장을 유발했지만 한국은 대북관계에 진전이 있으려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지난 9월 이후 군사적·외교적으로 관계 회복에 대한 양국의 노력을 목격했다. 한·미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동맹에 대한 새로운 구조를 찾아가야 할 것 같다. 한·미 간 긴장감이 생성된 것으로 보였지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까.

“미국은 이미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고, 대화에 관심 많다는 것도 보여줬다. 아마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할 얘기가 많겠지만 미국이 눈에 보이는 추가 인센티브를 내세울 것 같지는 않다.”

―북한도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첫 번째 단계로 핵실험 사이트를 개방했고, 아직은 제스처에 불과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및 방문(사찰)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화에 대해 열린 입장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하지만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고 이후 액션이 없을 수는 없다. 가게를 열고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려면 시간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손님들이 가게 안에 들어와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은 열었으니 이제 실무자들끼리 실제 거래를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주저하는 이유는.

“몇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망했거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준비가 안 됐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실망한 것이라도 계획을 수정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정상끼리 비핵화를 얘기한 이후 후속 조치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핵화 약속을 대가로 평화와 정상적인 관계, 경제성장 등을 주고받기로 한 셈인데, 어쩌면 북한은 순서를 바꿔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먼저 넣기 위해 압박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까.

“만약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10년 후에 새로운 팀이 꾸려진다고 해도 새롭거나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지금과 같은 협상 프레임은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속도를 내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제재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정치·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혜택을 주는 데 있어 함께할 것이다. 제재는 비핵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 제재 면제를 사실상 허용해줬다. 비핵화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압박한다는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이번 조치는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사찰 등 검증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나.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미국은 사찰 등 검증이 필수라는 것을 여러 경험에서 알고 있고,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다. 북한은 검증 및 사찰을 일부 받아들일 것처럼 밝히면서도 저항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국이 목적을 달성해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초기 검증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러한 움직임은 비핵화 시기를 앞당겨줄 것이고, 과정의 결함에 대한 두려움도 줄여줄 것으로 믿는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어떨 것 같은가.

“미국 정부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여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북·미 관계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북·미 간 오래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다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북·미 간 거래는 그런 면에서 기여하겠지만 북한 비핵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내년 비핵화 협상 전망은 어떤가.

“2019년에도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삼을 것이다. 더불어 김 위원장이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등과 회담을 하는 등 대외 활동이 강화될 것인데,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계속 붙잡아두는 게 중요하다. 물론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해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안보를 위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느낌을 덜 받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한다.”

워싱턴=글·사진 정재영 특파원 [e-mail]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 테네시주 출생(54세) △미 라이스대 졸업 △하버드대 동아시아학 석사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2000∼2004)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 객원연구원(2005∼2006)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2004∼2008)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선임연구원 △CFR 한·미정책 프로그램 소장 △저서 ‘교차로에 선 한국’(2018) ‘한·일 아이덴티티 충돌’(2015) ‘한·미 동맹’(2012) ‘중국의 부상과 분단된 한국’(2009)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