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여당, 특감반 비위 의혹 조국 책임론 찬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잇단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야권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조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민정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라며 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이해찬 대표·안민석 의원·박광온 의원 등 대부분 여당 인사들은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해찬 “조국 경질 요구는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경중 가려야”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수석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사적인 이해관계로 청와대 신분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 감찰 과정에서 문제기 지적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는 연계가 있거나 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중을 잘 가려서 사안에 맞게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처세를 잘못한 것이지, 뇌물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다”며 “그렇게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며 “당내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느냐. 경중을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조 의원이 조국 수석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본인에게 확인한 바로는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민석 “조국 사퇴 요구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거론될 때 그를 잘 아는 나는 결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호언했으나 나의 예상을 뒤엎고 조국답지 않게 청와대로 달려가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런 조국이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며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있고 그들은 조국의 사퇴를 촛불 정권의 쇠락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모든 힘 모아 조국을 퇴진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물러난다면 적폐 청산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다.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며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조국도 청와대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국민이 만든 촛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쉼 없이 실천해야 한다. 조국이 물러가고 적폐 청산은 사법개혁이 물 건너간다면 촛불 국민은 절망하게 될 것”이라며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의 사퇴가 아니라 조국의 건승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박광온 “조국, 국민 명령만 기억하고 따르길”…표창원 “조국 흔들지 말라”

박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석은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조국 수석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창원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 농단하며 비리 감췄던 과거 잊은 거냐”며 “권력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 비리 직원 조치하고 있다.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 단속으로 기강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어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 청와대 파견 축소, 추천자 책임제 등 검증 강화 장치 마련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조국 민정수석 흔들지 맙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손혜원 “조국, 끝까지 대통령 곁 지킬 것”…김한정 “조국 책임론은 ‘대통령 흔들기’”

손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단 한분의 동반자를 꼽는다면 단연 조국 수석”이라며 “(조 수석이) 사심 없고 실력 있고 대통령이 신뢰하고 검찰과 사법개혁을 주도할 중요한 인물이라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치아가 다 빠질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 곁을 지켰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처럼 조국 수석도 끝까지 대통령 곁을 지킬 것”이라고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김한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석 책임론은 ‘대통령 흔들기’”라고 정의하며 “조국 수석을 낙마시키면 청와대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란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을 낙마시키면 그 다음 표적은 누구인가”라며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힘을 빼려는 공세에 여당은 신중 대처해야 한다. 조국 수석을 두고 총질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국 수석이 무척 힘들 거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란다”며 “조국 수석이 해야 할 일은 야당 일부의 정치공세에 굴복하는 일이 아니라, 더욱 엄정한 각오로 검찰개혁 완수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조응천 “조국, 사의 표하는 게 올바른 처신”

반면 조 의원은 2일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라며 조 수석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여겨진다”며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요 며칠 민정수석실 산하 여러 비서실에 대한 연이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며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바르고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대부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지연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