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의 향방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결단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며 김 위원장의 추후 행보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차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달렸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 후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김정은 서울 답방·북미정상회담, 북한에 달려”

박 교수는 3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미 대화를 비롯한 산적한 과제에 대해 “공은 북한에 넘어간 지 오래 됐다”며 그간 북한이 취해온 “벼랑끝 전술 대신 핵심시설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와 우리 정부의 김 위원장 답방 요구를 보류하면서 ”장고에 들어갔다고 생각된다”며 “북한이 지난 오랜 기간 해왔던 벼랑끝 외교를 통해서 판을 흔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새로운 카드를 내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김 위원장)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간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차례 회담을 연기한 북한으로서는 제재완화 등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빠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제재완화 등을 놓고 미·중 간 의견차를 보인 가운데 대북 대응도 불협화음을 잠재우면서 미중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입김이 북한에 크게 작용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시 주석이 100% 협력한다면 앞서 박 교수 전망처럼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대신할 ‘새로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의 새 카드는 핵심시설 공개...남·북·미 3자회담 성사돼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연합뉴스

박 교수는 북한이 핵 협상 위한 ‘새로운 카드’로 핵심시설을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기존의 풍계리·동창리 말고 미사일 시설이라든지 핵 재처리 시설 등 북한에 있는 핵심시설을 공개할 수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확인했다”며 “미국이 원하는 신고-검증-폐기의 형태로 진행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조치로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북미대화 성사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모인 “삼자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은 한국이 당사자라며 북미, 남북의 논의가 따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차적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돼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이뤄진 후 남북미가 (한 자리에)모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미가 모인다는 것은 종전선언이다(의미한다).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언젠가는 남북미가 모여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 “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 있어”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 서울 답방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G20 회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큰 사변이었듯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계기)이 될 것”이라는 거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북미회담 전 김 위원장의 답방이 미칠 우려를 잠재웠다는 평가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