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미·중 정상, 관세 추가부과 않기로 합의

미국과 중국이 벌여온 무역 전쟁이 약 3개월간의 휴식기를 가지게 됐다. 양국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중 정상, G20서 관세 부가 않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1월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1일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G20 개최 중인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팔라시오 두아우 파크 하야트 호텔에서 무역분쟁을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좌한 것은 올해 중순 ‘관세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두 정상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여 넘게 마주 앉아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 CGTV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양 정상의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90일간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조건부 합의’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 불균형 구도와 맞물려 양측 입장차가 많지만, 이른바 '관세 전면전'으로 인한 큰 피해는 피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우리는 훌륭한 일 하게 될 것”, 시진핑 “협력이 최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우리는 결국 어느 시점에 중국과 미국에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멋진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중국에 좋고, 미국에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 언론은 “(대통령은) 양국 무역 갈등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휴전을 선언했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우정을 언급하며 “회담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이전 정상회담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우리 사이의 협력만이 평화와 번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깨 무거워진 실무 당국…조만간 협상 재개할 듯

양국 정상의 이번 합의 후 미·중 무역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세계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조만간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DC를 찾아 무역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중 양국이 워싱턴DC와 베이징을 오가며 협상을 이어온 것에서 비롯한다. 미국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중은 지난 7월 상대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에 돌입한 후 미국은 9월까지 2500억 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1100억 달러(123조원) 제품에 폭탄 관세를 매겼다.

반년 만에 재개되는 무역협상의 결과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을 제기하는 ‘미·중 무역 불균형’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섣불리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협상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미·중 합의, 한국경제 숨통 트일까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 대외 리스크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한국경제의 대표적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 6000만 달러 감소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많다. 미중 무역 갈등이 끝난 게 아니고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무역 분쟁이 재개되거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은 이번 합의로 90일간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