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사육되지만 가축은 아니고, 국제 멸종위기종이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는 동물이 있다.

반달가슴곰, 정확히는 사육 반달가슴곰이다.

‘불굴의 의지’로 수도산을 거듭 찾아가 화제가 된 KM-53이나 올초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마스코트였던 반다비와 유전적으로 다를 바 없는 종(Ursus thibetanus)이지만, 전국 540마리의 사육곰은 좁은 철창에서 음식물찌꺼기나 개사료로 연명하는 중이다. 보통 이런 경우 관리 사각지대란 표현을 쓰지만, 사육곰에게는 적절치 않다. 사육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방치한 주체가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1981년 농가 소득 증진이란 명목으로 동남아에서 반달곰을 들여왔다. 이 사업은 4년 만에 중단됐지만, 수입 개체의 새끼들이 전국에 아직도 540마리나 남아있다.

사육곰의 참담한 생활은 37년 묵은 이야기이지만, 다시 사육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환경단체의 ‘사육곰 구출 캠페인’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녹색연합은 일주일 뒤인 다음달 7일 강원도 한 농장에서 사육곰 3마리를 사서 동물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민관을 통틀어 첫 사육곰 구출 사례다. 캠페인을 진행해 온 임태영 활동가는 “곰을 받아주겠다는 곳이 두 군데 있어 우선 어린 개체 3마리를 구출하게 됐다”며 “정부가 나서서 사육곰을 사거나 관리시설을 지으면 좋을 텐데…”라고 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구출한 반달가슴곰.
연합

아쉽지만, 이번 캠페인으로 사육곰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것 같지는 않다.

이번에 곰 3마리를 넘기게 된 농장주 이모씨는 “웅담을 마지막으로 판 게 3년 전”이라며 “순전히 빚내서 곰을 먹이고 있다”고 했다. 학대에 가까운 사육여건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곰이 100을 먹는다고 할 때 숨만 쉬고 버틸 수 있게 50∼60만 먹이고 있다”며 “사육곰은 25년 넘게 사는데 맘대로 도축도 못하고, 정부가 돈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뭔가 퇴로를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곰을 구출하거나 농가를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큼 명분이나 논리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입법과 예산 확정 권한이 있는 국회는 “국민감정이 어디로 튈지 몰라 조심스럽다”고 했다. 곰을 전부 빼오려면 몇 백억원이 들고, 그렇다고 새끼곰만 구출하고 성체는 안락사시키자니 최근 사살된 표범 ‘뽀롱이’ 건도 있어 역시나 부담스런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공을 다시 정부로 던졌다.

맨처음 곰 사육을 추진한 산림청은 진즉 업무에서 손을 뗐고, 농림부도 곰은 가축이 아니므로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

‘우리 부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거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말은 의지가 없을 때 둘러대는 가장 그럴듯한 핑계다. 여론수렴이 필요하면 협의기구를 꾸리고, 지원근거는 법령을 만들면 된다. 그러기에 37년은 차고 넘치는 시간이었다.

정부의 태도가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유기하는 이들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 설마 사육곰 중성화 사업(2014∼2016년)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믿는 건 아니길 바란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