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장려금으로 25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내년 10월 이후 태어나는 아기부터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아동수당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등 재정 보따리를 풀어 저출산 추세를 꺾자는 게 정치권의 복안이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장려으로 일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복지위는 국비 지원율을 50%로 정했고 연간 출생아는 33만명을 예상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내년 출산 예상 산모 가운데 9월 이후 아이를 낳을 8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9월부터 소득 하위 90% 가정을 대상으로 6세 미만의 아이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복지위 안대로 확정되면 내년 10월 아이를 낳는 가정은 출산장려금 250만원에 가정양육수당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등 총 280만원을 한번에 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에 따른 예산은 103억2500만원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9월부터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는 5351억원이 더 투입된다. 이에 2020년부터는 연간 8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예산 증액과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려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출산 주도 성장'을 내걸었기에 협상이 과거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이번 합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8만400명으로 전년 대비 9200명(10.3%)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수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올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3800건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올해 총 합계 출산율이 0.95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은 1.68명 수준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YT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