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실패로 교착상태 빠져 / 북·미 시간끌기 기싸움 돌입 / 김정은 방남, 북·미 정상회담 깜깜 / 구속력 강한 타협안 도출 힘써야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한이 요구한 연내 종전선언이 무산되면서 모든 게 꼬였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찬물을 끼얹은 미국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도 물 건너갔다.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열릴지 요원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시간표가 없다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시간끌기 기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뒤늦게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의 대북 관계 개선 속도 위반을 통제하는 역할밖에 못 할 것이다. 정작 필요한 북·미 실무협상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관계 종식을 고대하고 있는데, 미국은 경제제재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최초로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인색했다. “모든 것이 쇼”(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라는 혹평부터 소득이 없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평가 때문에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도 선물 보따리를 풀 수 없다. 그러니 불신이 쌓이는 것이다.

한용걸 논설위원

북한이 미국을 의심한 지는 오래됐다. 제네바합의(1994년 북·미 간 체결된 핵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 약속) 때 북측 인사들은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사방에 묻고 다녔다. 우리 외교관들도 아는 이야기다.

북한이 품고 있던 불신을 깊게 하는 일들이 올해 잇따라 터졌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지난 5월 이란 핵 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한 일이다. 미국 등 7개국이 3년 전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풀겠다고 했던 약속이다.

두 번째는 1988년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무기조약(INF)을 트럼프가 지난달 파기한 것이다. 사거리 500∼5500㎞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생산·실험·배치를 금지한 약속이다. 명분은 이 조약 때문에 중국 미사일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괌과 일본에서 각각 3380㎞, 1046㎞ 떨어져 있는 북한은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한쪽 손을 내밀며 손가락 걸자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는 것으로 본 것이다.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은 치유가 어려운 고질병처럼 됐다.

미국은 2002년 탄도요격미사일(ABM) 제한 협정을 파기했다. 그런 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본격 개발했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대포동미사일이 촉발한 사태이다. 당시 미 의회에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논쟁이 불붙었다. TV에서는 MD 캠페인이 벌어졌다. 대포동미사일 발사 6주 전 발표된 럼스펠드보고서는 북핵 위협론을 전파하는 성경이 됐다. “향후 5년 내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는데 적중했다. 럼스펠드는 “신이여, 김정일을 축복하소서”라고 했다고 한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불안정한 정권’으로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꼽았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2002 핵태세보고서(NPR)’는 대미 핵 선제공격이 가능한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MD 개념이 부각됐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북·미는 2008년 북핵 문제에 대해 거의 해결 문턱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당시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영상이 국제사회에 공개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협상 주역이었던 김계관·크리스토퍼 힐 협상안은 미국 내 비평가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검증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미국 내 논란을 지켜보던 북한은 발을 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병세 악화도 끼어들었다.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그런 길을 답습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북한의 진정성이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도 협상을 안갯속으로 끌고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 핵 합의보다 더 탄탄하고 INF보다 더 구속력이 강한 합의안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한 타협안을 만들도록 부추기고 중재해야 한다. 한국의 몫이다.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