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유죄추정 공화국②] 한해 무고죄 고소 1만명 / 입증 어려운 무고죄 ‘무의미’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한 남성의 삶은 누가 보상해줄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 대원칙이 있지만 실제 수사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 고소 사실을 알게되고 직장을 잃고, 가족마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성추행 고소 후 무죄, 하지만 잃은 직장

지난해 7월 한 50대 남성은 출근길 버스에 탔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실제로 성추행은 없었지만 경찰은 그를 연행했고, 여성은 그가 어깨에 얼굴을 대고 블라우스 옷 틈 사이로 가슴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석이 좁아 어때만 닿았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추행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여성이 어느부분이 자신의 어깨에 닿았는지 명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꾸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죄인 취급을 받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후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도 큰 지분을 차지하고,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존재한다.

일단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제기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영락없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는다. 성폭행의 경우 사회적 비난이 워낙 거세다 보니 여론에 민감한 수사기관은 철저히 조사를 하지만, 성범죄 자체가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은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작용된다.

수사기간이 길어지면 소문이 나고 피고소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만신창이가 된다.

◆억울하다…한해 1만건에 가까운 무고죄 고소

이처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이들이 많다는 것은 해마다 무고죄 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다.

대검에 따르면 무고죄로 접수한 건수는 2011년 8541건에서 2016년 9957건으로 5년 새 1400건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무고죄 입증도 억울한 남성들에게 절대 쉽지 않다. 무고죄 고소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를 안겨줄수 있다는 시각으로 인해 고소인이나 경찰 모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 혐의로 역고소 되는 경우에 일단 성범죄 수사를 먼저 종결하고 나서 무고 혐의를 수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남성들에 대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적용은 힘들다. 결국 억울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구제받을 방안은 마땅치 않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