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남녀갈등 공화국②] 갈등 전장된 청원게시판

서울 ‘이수역 사건’은 커뮤니티사이트와 정치권 등을 거치며 남녀갈등으로 공론화됐다. 특히 여기에는 진실인양 모든것을 올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도 한 몫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게시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부터 여론 왜곡의 부작용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역 사건 35만명이 동의…과연 전체 여론일까

이번 이수역 사건과 관련해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35만여명이 동의를 했다. 그만큼의 네티즌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제대로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여론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 여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실 더 많은 국민들은 국민청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글에 대해서도 반대편에는 남성들이 맞서는 형국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수역 폭행 사건 가해 여성 처벌을 요청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피해자라는 여성의 주장은 거짓이고 오히려 남성에 대해 성희롱 등 모욕을 주거나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이 청원 글에는 14만7448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다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하는 국민소통 창구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게시판에는 정작 필요한 의견보다는 개인의 불만을 풀어내는 창고 등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등의 전장으로 변하다

지난 2017년 8월 개설돼 운용 중인 청원 게시판은 올해 10월까지 30만6000여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한달 사이 20만명 이상 동의(청와대 답변 의무 기준)를 얻은 건수는 57건이다. 청와대는 52건의 청원에 답변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발적으로 호응하는 이유는 우선 기술적인 요인이다. 국민청원을 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SNS계정을 통해 게시판에 접속하고 관련 글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할 의무가 생기고 청와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

언뜻보면 완벽한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즉 위와 같이 청원게시판이 커뮤니티화 되면서 전쟁터가 된다. 일베와 워마드 등에 활동하는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커뮤니티 회원들이 마치 전체 여론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위해 게시판에 각자의 생각을 올린 글에 동의를 하다 보니 게시판은 이미 전쟁터다.

이수역 사건을 남성 혐오로 보는 게시글에는 35만명이 동의했고, 여성의 처벌을 바라는 글에서 14만75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나친 혐오표현…여론왜곡 가능성 높아

청와대 국민청원이 삼권분립 원칙 권한을 과다하게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특정인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나열되며 여론 왜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7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 연합뉴스

특히 이 보고서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는 만큼 여론 왜곡 현상도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1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수가 중복 참여로 급증했는데, 일부 참여 독려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한 중복 참여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위더피플’(We the People) 제도의 장점을 살려 국민청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원 제출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개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150명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1차 동의 문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답변 거부 요건 신설과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