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일베 전여친 인증 논란 안팎

“너는 무조건 너가 찍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퍼왔다고 해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여친 불법 촬영 게이(회원)들아 걱정할 거 없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의 한 부분이다.

자신을 ‘무혐의를 받은 산 증인’이라 소개한 글쓴이는 “내가 알려준 매뉴얼대로 하면 절대 전과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 놓고 여친 인증 사진 올려라”고 독려했다.

최근 일베에선 ‘전여친 인증’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일베 회원들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인증한다며 여성의 나체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앞다퉈 올렸다. 지난 20일에는 1년간 유통된 음란물 9만 1000여건, 회원 수는 33만명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적 공분이 거센데도 사이버 성폭력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뭘까. 경찰의 안이한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경찰 신고하자 “직접 지워라”...일베에 직접 메일 보내 지워야 하는 현실

자신의 사진이 일베 전여친 인증에 쓰였다고 주장한 피해자 A씨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런 사이트에 내 사진이 올라와 있다. 이걸 어떻게 내려야 하냐, 좀 지워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했는데”라며 “경찰에서는 해 줄 수 없다라고 제가 직접 지워야 한다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말하길) ‘사귈 때는 서로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지 않은가. 누가 몰래 찍었다면 그건 어떻게 (경찰에서) 조사를 해 주겠는데 몰래 안 찍었더라도 어쨌든 올린 건 잘못인데 그렇게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저희는 없다’고 (설명하더라)”며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증거를 모아서 민사로 재판하든지 해야지. 형사법상으로는 누가 내 사진을 함부로 올려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일베에 올라온 피해자의 사진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 사진이 아니기에 성폭력 처벌법 14조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거기 게시판을 다 뒤져가지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했는데 (운영자가) 안 읽더라”며 “그래서 가입을 해서 밑에 문의 게시판에 글 주소랑 내 사진이라고 본인 인증을 하면 운영자가 삭제해 주더라”고 말했다.

◆일베에선 처벌 피하는 방법 공유...“돈 주고 사람 구해 진술을”

더구나 일베에선 법망을 피하는 방법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진짜 저는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다음에 이렇게 안 올리게 될 것 같은데”라며 “일베 게시판 보면 이제 압수 수색한다고 해도 ‘이렇게 대답하면 자기는 빠져나갔다’ 이런 방법도 오히려 공유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실제 한 일베 회원은 20일 “일베 회원들이 올린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안 나와 있거나 알아볼 수 없게 나온 사진들이라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안 될 것”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당연히 ‘전여친 인증’이란 제목은 허구이고 재미를 위해 거짓으로 쓴 글이라고 말하고 사진도 그냥 인터넷에서 얼굴 없는 사진이라 퍼왔다고 말하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은 피해자 신원도 파악이 안 되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증거불충분 무혐의 나올 것”이라 덧붙였다.

이 회원은 또 “만약 얼굴 없는 사진 퍼와도 문제 되면 주위에 아는 여자한테 부탁하거나 돈 주고 사람 구해서 ‘내가 사진 속 여자가 맞고 동의하에 찍고 올리게 했다’고 진술하면 더는 적용할 혐의조차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집행유예 사정도”

불법 촬영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한 반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촬영 관련 1심 결과를 보면 2014~2017년 6274건 중 59%(3705명)가 집행유예·선고유예로 풀려났다. 징역형을 의미하는 자유형은 9%(563명)에 그쳤다.

김태현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람들이) ‘왜 다 집행유예냐, 구속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줄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들은) 첫째는 합의가 됐다. 또 초범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 (사진이 찍힌) 그 여자가 뒷모습이었다. (사진에) 얼굴이 안 나왔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고 ‘이거 누군데’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피해자가 보는 피해가 엄청나다. 그런데 뒷모습이어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줬으니까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서 입법을 바꿀 필요는 있다. 법정형이 너무 낮다”며 “법정형이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만드는 양형기준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은 귀속 받으니 실제로 내려지는 선고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도 이날 방송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말 경각심을,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의 신체를 올리면 이게 평생 간다. 3000여 개 야동 사이트가 있다.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계속 (불법 촬영물이) 유통이 되고 하드웨어에 저장된 게 또 튀어나오고, 또 헤비 업로드 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 대통령까지 거론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경찰 “일베 전여친 인증 사태 엄정 수사할 것”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21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베 전여친 인증 사태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여러 적용 법조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얼굴을 가린 사진이거나 사진을 삭제했어도 복구할 수 있으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운영자가 음란물을 방치한 것이 확인되면 음란물 방조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베에 불법 촬영 사진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 서버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된 게시물은 상당수 삭제가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