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 시각차 해소, 북·미 신뢰 구축 기대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배달 행사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이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벌써 2018년을 매듭짓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우리의 추석이라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의 현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중에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을까.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비핵화 담판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한 지 5개월여 만에 워킹그룹이 조직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이견’을 상시로 조율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은 북한 평양에서 또다시 만나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비핵화는 순조롭게 풀려야 할 방정식이어야 한다.

정재영 워싱턴특파원

문제는 기나긴 비핵화 프로세스를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서로를 신뢰하기 위한 장치가 너무나 빈약했다는 데 있었던 것 같다. 사실 북한이 평양선언에서 미국을 겨냥해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서 비롯한 결과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미국이 성의를 보이면 우리도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보면, 북·미가 신뢰를 다지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워킹그룹의 활동에 대해 어떤 평가가 따라올까.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두 가지 사안 가운데 그나마 남북관계 진전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상이한 시각을 바로잡아줄 역할이 클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진 이후 이를 준비할 북·미 간 고위급 회담 및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한·미 당국자가 만나서 조율할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과 관련한 제재 예외 적용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간자 입장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간의 껄끄러운 사항들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마도 정부는 이 점에서도 워킹그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북한 비핵화 문제를 ‘장기적인’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믿는 전문가도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 북한이 매우 힘들었다면서도 “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화염과 분노’의 2017년을 지나, 다사다난한 2018년은 이렇게 저물고 있다.

워싱턴에 보름달이 뜨면 서울과 평양은 한낮이라 달의 형상만 볼 수 있다. 휘영청 밝든 흐릿하든, 달은 달이다. 서로 차이를 받아들이고 공감해야 신뢰가 생기고, 비핵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북·미 간 외교적 대화가 결렬돼 미국이 봉쇄 전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보고서를 볼 수 없기를 기대한다.

정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