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정쯤 경기 안양의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행 중 한명인 B씨가 술에 취해 자꾸만 실수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바깥으로 따라나오라”고 했다. 이어 스마트폰으로 밖으로 나온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B씨는 다친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입었고,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게 어떤 죄가 적용될까?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는 사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물론 흉기가 아닌 물건으로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휴대전화로 상해를 입혀도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때 성립하는 상해죄가 가중처벌된 게 특수상해죄입니다. 2인 이상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과 이를 이용해 상해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258조의 2). 여기서 ‘위험한 물건’에는 칼과 망치, 가위, 소주병 등이 해당하며,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려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258조의 2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07)

휴대전화 재질의 특성상 내구성을 자랑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폭력행위의 도구로 활용되면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A씨가 단단한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휴대전화를 사용해 B씨의 머리를 때린 것은 상대방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형법에서 지적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형벌을 시작하는 만큼 처벌 수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상해를 범했다면 특수중상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으며, 특수상해죄 처벌의 약 2배인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흉기가 아니더라도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은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휴대전화도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