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관서 농성에는 "법 절차 따라 책임 물을 것"

고용노동부는 총파업을 준비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투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경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관해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인데 파업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도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안 실장은 민주노총이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논의는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렇게 되기를(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총파업에 조합원 20만명이 참가하는 게 민주노총의 목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에서 7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고 17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정부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노·정관계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안 실장은 민주노총이 올해 들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지방노동관서 5곳에서 농성을 벌인 데 대해서는 "실업과 임금 체불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성 가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절박하다고 생각되지만,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며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서울노동청 농성에 대해서는 고소했고 대구노동청 농성에 대해서는 고소를 준비 중이다.

안 실장은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현재 농성 중인 상황으로, (고소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