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경유차 찬반①] 정부 경유차 수요규제 발표 안팎

경유 아니면 트럭몰기 힘들어....”

화물차 기사 박모(51)씨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클린디젤 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에 따른 정부의 경유차 억제 정책에 대해 “대책 없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박씨는 1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화물차 트럭을 경유대신 LPG(액화석유가스)차로 하라고 하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LPG차는)경유만큼 출력이 안 나와 쓰는 사람이 없고 중고가도 많이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6t, 8t, 12t 대형 화물차나 매연이 많은 거지 1t 짜리 포터가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초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퇴출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생계형으로 경유차를 사용하는 용달, 화물 업체와 경유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중 하나”라고 비난하는 반면 환경단체에선 “최근 심해진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는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차량 2부제 현장. 연합뉴스

◆ 화물단체 “대책 없이 경유차 제한하면 물류단가만 올라갈 것”

서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최석규 부장도 14일 통화에서 “경유차를 운행하지 말라는 것은 대책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경유차 권장 사업을 시행한지가 불과 5년전”이라며 “그때 조기폐차사업, 매연절감사업, LPG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매연절감장치를 단 차량은 정작 미세먼지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LPG차량은 출력문제로 화물차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피해 정부의 정책이 잇따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업용 경유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중의 친환경 차량들은 출력이 부족하고, 휘발유차는 유지비가 비싸 제조업체도 제작을 꺼려 경유차를 대체할만한 차량이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경유차는 화물을 많이 실어도 무게를 버티고 운행하는데 화물차가 다른 LPG차나 전기차로 바뀌면 같은 물량에 1대가 아닌 2대를 사용해야 해 대한민국 물류단가가 확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환경단체 “경유세 인상 등 자동차 전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 필요”

반면 환경단체들은 경유차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이날 “클린디젤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유차에 적용됐던 정책인데, 미세먼지가 이슈화한 시점에서 폐지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이 같은 간접적인 지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이어 “경유세 인상도 결국 경유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인데, 2년째 정부에서 논의만 되고 있다”며 “최근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미세먼지에 협력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즉 자동차 전체를 줄이려는 정책과 미세먼지 절감 대책이 따로 진행되다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활동가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환경문제를 떠나 생명과 관련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선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 퇴출을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미세먼지 위한 경유차 제한, 엇갈린 여론

여론조사 결과도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한 달간 온라인 정책제안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60명 중 619명(58%)가 ‘경유차 운행제한’에 반대했다. 미세먼지의 화살을 경유차에만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반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정부의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정책에 대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조사자 55%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에 찬성했다. ‘일관성이 없는 대책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8.6%에 그쳤다.

◆ 정부 “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 퇴출하겠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경유차 감축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신규 구매차량을 모두 친환경차로 바꾸고 2030년까지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경유차를 모두 친환경차로 교체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저공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주차료, 혼잡통행료 등을 감면해 준 ‘클린디젤’ 정책도 공식 폐기됐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도 확대됐고 경유가 사용되는 중, 대형 화물차들의 폐차보조금도 현실화했다.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질 때 민간 부문 차량을 포함한 경유차에 대해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분야 경유차에만 적용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본격적으로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 미세먼지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경유차 또 휘발유차로 인한 이동오염원이고 특히 디젤은 9배 이상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대응하고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미세먼지 대응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유차 퇴출에 힘을 실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