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경유차 찬반②] 해외는?

서울시는 지난 7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려 관내 노후 경유차, 사업용 경유트럭 등 공해차량 운행을 통제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해외는 어떨까? 유럽, 일본 등 일부 선진국도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화하며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규제하고 있었다.

◆ 노후 경유차는 프랑스 파리 진입금지…“2040년까지 휘발유, 경유차 판매 금지하겠다”

프랑스 파리에선 2000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를 찾아볼 수 없다. 1997년부터 2000년에 생산된 경유차는 유럽연합 기준 ‘유로-2’ 차량으로 분류해 파리 도심주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디젤 및 가솔린 자동차를 5등급으로 구분해 차량에 라벨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고 있다. 라벨을 붙이지 않을 때는 벌금까지 매긴다.

최근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된 ‘유로-3’ 경유차까지 도심 진입이 금지됐다. 현재 프랑스 내 자동차로 등록된 ‘유로-2’는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고 ‘유로-3’도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파리 지자체는 환경을 위해 엄정한 정책을 펼쳤다. 오는 2025년부터는 파리 내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즉 휘발유, 경유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도 논의 중이다. 결국 친환경차만을 양성한다는 얘기다.

◆ ‘통행료’ 매겨 노후 경유차 통행 막는 영국

영국도 2003년 도입한 ‘혼합통행료’에 더해 ‘배출가스 과징금(독성요금)’까지 매겨 유해가스 배출 차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유해가스 배출 기준 ‘유로-4’를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영국 런던을 통과하려면 통행료로 21.5파운드(한화 3만1000원)가량을 내야 한다.

영국은 오는 2019년부터 ‘초저배출구역’을 설정해 추가 과징금을 매기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13년 이상 된 휘발유차, 4년 이상 된 경유차가 각각 ‘유로-4’,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초저배출구역’에 진입할 때 혼잡통행료와 추가 배출가스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영국은 ‘초저배출구역’을 확대해 사실상 경유차 퇴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독일의 베를린, 쾰른, 하노버 등도 2008년부터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 도쿄는 2003년 조례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디젤차에 대해 도쿄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50만엔(한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