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법정구속 11개월 만에 / 대법, 상고심 길어져 구속 취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연루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최씨 조카 장시호(39·사진)씨가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최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는 15일 0시를 기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 만이다. 

구속 취소 결정은 재판부가 장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장씨는 지난 5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고,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장씨 상고심 심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씨는 구속이 취소되는 바로 다음 날인 16일 항소심 형기인 징역 1년6개월이 끝난다. 그는 2016년 12월8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8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올해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고 흐느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