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경제 두고 너무도 다른 대응 / 1997년 “경쟁력 강화로 위기 넘어야” / 2018년 “위기 아니다. 소주성 해보고…” / ‘난파 경제’ 부르는 정책 모두 폐기해야

21년 전 외환위기 때의 일이다. 한 기자가 참회록을 썼다. “재정이 그 지경인지를 몰랐다.” 위기를 경고하지 못한 것을 두고 쓴 반성문이다. 화제가 됐다. 나라가 망한 마당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 국가부도를 앞두고 싸움박질만 한 정치인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거리로 나온 중앙은행 직원들, 망할 지경에도 국민기업이라며 배짱 파업을 한 기아차 노조…. 모두가 죄인이다. 기자라고 다를까. 그럴 수 없다.

정말 몰랐을까. 천만에. 1997년 가을 바닥을 드러내던 외환보유고. 곳간이 조만간 동난다는 것쯤은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았다. 자본시장에서는 자금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정부에서는 석유 대금까지 일일점검을 하고 있었으니. 기사가 쏟아졌다. ‘국가부도 우려’라는 대문짝만한 제목을 단 기사들. 재정경제원은 하소를 했다. “국가부도라는 말만은 쓰지 말아 달라.” “우리 스스로 부도가 난다는데, 그 말을 믿지 않을 외국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기자들은 결의를 했다. “그런 용어는 삼가자”고. 오래가지 못했다. 위기는 갈수록 커졌으니.

강호원 논설위원

정부는 위기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 엄청난 노력을 했다. 한승수 경제부총리가 내건 고비용·저효율 구조 혁파, 그해 3월 바통을 이어받은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금융개혁 정책. 규제·노동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엉망이던 금융시스템을 고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나라경제 둑’이 허물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했다. 성공했을까. 실패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나라가 망했다. 국가부도 사태. 기업들은 줄부도를 맞고, 직장인들은 거리로 쫓겨났다. 사상 최대 부도·실업사태. 좌절한 가장들. 노숙자가 넘쳤다.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바로 그때다.

경제위기 논쟁이 도무지 가라앉질 않는다. 왜 그럴까. 경제지표는 위기를 알리는데, 경제사령탑이라는 인물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수현 정책실장도 다르지 않다. ‘경제 야전사령탑’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침체나 위기를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번 물어보자.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것이 위기가 아니면 무엇이 위기인가. 제조업 생산능력 1971년 이후 첫 감소, 공장가동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제조업 생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 내년 성장률 2.3%로 추락…. 이런 것이 위기가 아니라면 무엇을 위기라고 부르나.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고 선동을 하면 고통이 사라지는가. 미 금리 인상, 보호주의,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 외환위기…. 더 큰 위기를 부르는 변수는 줄을 잇는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따로 있다. 그런 식의 사고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아무도 ‘위기 대응’을 하질 않는다. 청와대도, 정부 부처들도. 좌파 이념에 기반한 반시장 정책만 판친다. 20여년 전 망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외친 ‘경쟁력 강화’ 구호는 어디에도 없다.

“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다”,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 ‘J노믹스 설계자’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모신 그가 이런 말을 쏟아내겠는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두 사람의 불화 때문이라고 한다. 그럴까. 아니다. ‘임박한 위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칼자루만 휘두르는 청와대에 대한 경제 관료의 비판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들. 그들은 외환위기 때 밤을 새워 경제를 지키고자 한 서기관과 사무관들이다. 그들은 안다. 위기가 무엇인지, 대응은 어찌 해야 하는지.

홍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런 말을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논쟁보다는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조정·보완하면 된다.” 경제 관료들은 어찌 생각할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할까. 물어봐야겠다. 5000만 국민의 운명을 두고, 나라 경제를 두고 경제부총리가 “아니면 말고…”라고 해도 되는지.

선무당은 경제를 잡는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