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한국경제 위기론②] 다시 부상한 위기론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계속되며 곳곳에서 ‘경제위기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경제는 위기일까, 아니면 경기적 하강국면일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론을 살펴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 위기다 vs 아니다”…갑론을박

교체설이 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장 실장은 “경제 위기론은 근거가 없다. 고통받는 국민께는 죄송하다”며 “내년쯤엔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의 발언은 야당을 주축으로 현재 제기되는 경제위기론에 대해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풀이됐다.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 실장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에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위기론은 근거가 없다며 남 탓을 하는 (장 실장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경제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론이 근거 없다는 인식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이끈 사령탑인 장 실장과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교체설이 최근 흘러나오는 가운데 경제위기 책임론을 부각시켜 교체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자세가 장 실장의 개인적 견해면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의 인식이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사라지는 일자리

장 실장의 말처럼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 잠시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일자리도 없다는 ‘경고등’이 곳곳에 켜져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미국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순위가 2018년 기준 7위로 올라 법인세 고세율 국가로 진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적인 정책들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총 74억달러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이전까지 제조업체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해외투자액은 2013년 47억달러였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국내 시설투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 8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4% 감소했다. 3월 7.6%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의 최장기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 실업자는 올 1~9월 평균 15만2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만명(6.9%)나 늘었다. 같은기간 실업자 수도 11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1000명 증가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