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①] 알바 양산 지적에 고용세습 의혹까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자린 줄 모르겠어요.”

6일 서울 노량진에서 4년째 공기업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김기섭(29)씨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 의혹이니 뭐니 시끄럽고, 그렇다고 일반 대기업을 가자니 여전히 경기가 나빠 엄두가 안난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어느덧 올해의 끝이 나가오고 있지만 연일 고용지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공공부문 알바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채에 낮은 영업이익률로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은 친인척을 우선채용하는 등 ‘고용세습’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인턴, 환경미화, 정비’ 등 실효성 의문

현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5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 중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5300명), 농촌정비(5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으로 꾸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내 논 4번째 일자리 대책은 단기간 내 시장과 경제 분위기를 바꿔 사상 최악의 고용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일자리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잠깐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통계 숫자를 올리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에서 취업 준비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취준생들이 느끼는 고용체감은 정부의 바람과는 격차가 크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성현(28)씨는 “분명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등 많은 경제정책 슬로건을 내밀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사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에서 나아진 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 연합뉴스

◆완전고용 일본과 12배 큰 미국…무엇이 실업률 갈랐나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 실업자는 올 1~9월 평균 15만2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만명(6.9%)나 늘었다. 같은기간 실업자 수도 11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1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들이 구인난을 겪을 만큼 고용지표가 좋아졌다.

현재 오랜 구직난에 대학 졸업 후에도 좀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하는 한국과 달리 최근 일본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고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인 2014년 11월 이미 한국보다 낮은 실업률에 진입했다. 2017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9개월 연속 2%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취업자 수도 지난해 동월 대비 4월에 171만 명, 5월 151만 명, 6월에는 104만 명 증가했다. 인구는 2.5배 차이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한국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우리와의 격차를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6배 많고, 경제규모가 12배 큰 미국이 성장률이 더 높고, 실업률은 더 낮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5월 이미 한 차례 역전됐다. 2001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6월과 7월에 다시 미국이 앞섰지만 8월과 9월엔 한국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차이가 줄었다. 반면 한국은 2015년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을 시작한 데다 올해부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 지표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취준생 울리는 고용세습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공을 들였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부터 고용세습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취업비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 현황이 공개되며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이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자회사에 위탁했던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무기직으로 입사하면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친인척의 무기계약직 입사를 독려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60%인 65명은 2016년 5월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익률은 실망스럽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 등은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기준 360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7만88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4만7231명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다.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임직원수는 연평균 1만4951명씩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결산서 등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9조7000억원에 달했던 공기업 35곳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3조1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률도 14%에서 지난해 9.1%로 뚝 떨어졌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