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전히 ‘소떼몰이 방북’에 향수/과거 초고속 혹은 밀실 남북경협/어김없이 퍼주기 논란 등 후폭풍/체제위험 최소화·신뢰 구축 먼저

1998년 6월16일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했다. 소떼 방북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온 국민의 감동을 자아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임원은 TV로 소떼 방북 영상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사업의 위험과 돈값을 따지는 ‘뱅커’의 눈에 정 명예회장은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라 ‘도박사’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은행은 이때부터 현대그룹의 대출을 줄여 훗날 부실위기를 모면했다.

소떼 방북 사건은 현대가 잔혹사의 출발점이었다. 현대그룹은 그 이후 대북사업에 올인했다가 10년간 권력의 부침에 휘둘리며 수조원의 손실을 냈다. 급기야 현대그룹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 왕자의 난을 겪으며 쪼개졌고 후계자인 정몽헌 회장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주춘렬 산업부장

기자가 20년 전 은행권을 취재하며 겪었던 일을 떠올린 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냉면 발언’ 파동 때문이다. 리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기간 옥류관 오찬에서 방북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빈손으로 왔느냐”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또한 북측 인사들은 여러 차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안 그랬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발언은 북한당국이 여전히 소떼몰이 방북시절 향수에 젖어 있으며 남한 기업의 현실을 도통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총수들은 어처구니없는 막말에 아연실색했을 법하다.

그 이후 방북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무서운’ 전화를 받았다. 미 재무부는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대북사업에 관해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했다. 그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요청은 국제사회의 북한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대북투자를 자제하라는 암묵적 경고였음은 자명하다. 미 재무부가 어떤 곳인가. 미 재무부는 대북한, 대이란 제재에서 보여주듯이 미국의 슈퍼파워를 떠받치는 곳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수출기업에는 흥망을 가를 수 있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기업들은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을 명분 삼아 가하는 무언의 압력도 두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에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는 걸 기업이 모를 리 없다.

사정이 이러니 방북 기업인들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사방에서 밑도 끝도 없는 협박, 압력과 공포가 몰려오는 형국이다.

부푼 희망에서 출발했다가 권력의 부침에 비극으로 끝났던 남북경협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물론 풍부한 자원, 양질의 노동력을 지닌 북한은 침체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번영의 길로 이끌 기회의 땅일 수 있다. 과거의 실패사례에 비춰보면 자율적 시장경제의 틀에서 합당한 절차가 없이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은 신기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은 정책과 체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수익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게 선결과제일 것이다. 금강산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일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비용과 편익을 냉철히 따져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반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우호적인 국제사회의 분위기 조성도 급한 일이다. 이때는 누가 말려도 기업과 은행은 사업위험과 기대수익을 따져 경협에 나설 것이다.

정공법이 아닌 ‘초고속’ 혹은 ‘밀실’ 남북경협은 감내하기 힘든 퍼주기 논란, 비자금, 배임 및 횡령 등 온갖 비리의 후폭풍에 휩쓸렸던 게 과거의 경험이 아닌가. 그래서 리선권의 냉면 발언 파동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누가 한반도의 앞날을 알겠는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법이다. 한반도가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 남북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주춘렬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