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강제 징용피해자 보상 결정

한일 양국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결정을 놓고 거센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이 냉정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 견해와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측 반응이 서로 엇갈리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가 양국 관계 회복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강경한 일본 “韓 정부가 보상 책임져야”

4일 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노 타로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현 가두연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필요한 배상을 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피해자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자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합당한 경제협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청구권 협정은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 협상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당시 2차 세계대전 승전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승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은 받을 길이 없었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명시한 일본 정부와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배상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5억 달러를 받았다.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협정은 양국 간 재정·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면밀히 검토” 신중한 한국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과거사 청산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대법 판결 입장 표명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의 조속한 입장 표명 요구에도 지난 1일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판결문도 따져봐야 하고 협의체가 될지 민관합동위가 될지도 구성하려면 민간인도 모셔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경 입장 속 딜레마 빠진 日정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오는 11월 말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매체는 “G20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지 않는 경우 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관계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중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일본의 입장을 100% 관철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 양국의 입장차가 다시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가 직접 나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지만 공을 한국 정부로 떠넘기며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게 본심이라고 전했다.

한편 NHK 등은 아베 총리가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과의 경제 협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냈다며 “한국은 일본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지만 대북 문제나 경제 부분에서 양국의 협력이 중요해 강경한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