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보수野 “소득주도성장 실패 반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전체를 관통하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해 1일 야권은 “목표는 동의하나 방법이 잘못됐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범보수권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포용국가 실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며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국당 “그 많은 세금은 어디서 나오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을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국가를 만들자는 목표에는 한국당도 당연히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최근 불거진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 퍼붓기로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포용국가를 만들자는 목표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많은 세금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제는 타이밍이다. 어디까지 경제가 무너져야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던지 폐기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들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경제위기에도 자화자찬, 변명 일관”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실망스러웠다”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시정연설 대목을 하나씩 거론하며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시간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라 말한 데 대해서는 “경제 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라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을 마냥 기다리면 이미 골병이 든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 등 여야 지도부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방향 적절…취약층 혜택 넓혀야”

민주평화당은 시정연설에 대해 “양극화 해소 방향은 옳으나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 예산안 기조를 포용성장전략으로 잡은 것은 같은 경제 수준 국가 중 양극화가 가장 심하고 정부예산의 양극화 해소 역할이 가장 적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적절한 방향설정”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 결과를 가져올지는 회의적”이라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연금, 기초연금을 늘리는 등 몇 가지는 확실하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청년취업 일자리자금 지급, 결혼·출산·육아 지원 확대 예산 등을 들며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같은 맥락으로 “수많은 개발 관련 예산들이 여전히 트리클다운(낙수효과) 전략에 의해 오랫동안 집중적인 혜택을 받았던 대상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현실이 바뀌지 않은 한 정부의 양극화 해소 명분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