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양 회장 갑질 동영상 파문 안팎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및 갑질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웹하드 회사를 둘러싼 논란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회사는 그동안 유포자(업로더), 디지털 장의사 등과 결탁해 이른바 ‘불법동영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 웹하드 업체는 지난해 6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내며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뉴스타파 캡처

지난 9월 웹 카르텔 의혹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등 성범죄 영상에 대한 엄정 수사 계획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웹하드 업체들이 다른 페이지를 운영하며 경찰 단속을 피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영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웹하드 업체에게 주어지는 처벌이 과태료 수준에 그치는 등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 영상 저작권 없어 막대한 수익…유통업체 가담 가능성”

웹하드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 파일을 거래하는 P2P(peer to peer) 플랫폼이다. 양 회장의 갑질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뉴스타파 한상진 팀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웹하드는) 정상적으로 P2P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영상들을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며 “그런데 ‘몰래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성인물 그리고 음란물, 특히 성범죄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유통되는 족족 큰 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이 없는 이들 동영상은 불법으로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아닌 유통 업체가 이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체가 직접 불법음란물의 유통에 참여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불법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가 3대 7로 수익을 나누는 식으로 결탁하고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웹하드 업체가 불법영상을 필터링하는 업체와 결탁해 영상을 방치하고, 피해자 요청으로 영상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을 둘러싼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는 지난해 각각 204억원, 159억원의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파일노리의 경우 같은해 영업이익률이 60%에 달했다.

게티이미지

◆경찰, 특별수사단 만들어 ‘웹하드 카르텔’ 수사한다는데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커지며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라는 청원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청와대는 9월 민갑룡 경찰청장과 함께 웹하드 수사상황을 공개했다.

민 청장은 당시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난 8월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수사, 단속, 피해자 보호 등 관련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며 “17개 지방청과 254개 경찰서에도 이에 준해 설치하여, 불법촬영자, 불법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자, 불법촬영 관련 갈취·편취 행위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이들과 유착된 카르텔 등에 대해 수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수사단이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업체 30개, 헤비업로더 257개 ID, 커뮤니티 사이트 33개 등 536개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민 청장은 이어 “9월 26일 기준, 총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51곳을 단속해 35명을 붙잡았고 14명을 구속했다.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대표 5명을 검거했다.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했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 검거했다”는 성과를 홍보했다.

◆“웹하드 업체, 경찰에 깨끗한 페이지만 보여줘...단속 제대로 하나”

반면 일각에서는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수사를 미리알고 대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이 모니터링 한다는 낌새가 보이면 깨끗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그게 없으면 자기네가 본래 불법 촬영물이 있는 페이지를 보여준다”고 경찰단속을 피해가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 IP(인터넷상 주소)를 추적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추측도 해본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밝혔지만 카르텔 명단 중에는 단속을 했다고 한 명단도 들어있었다”며 “경찰에서 단속을 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공연히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불법영상을 추적해보니까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이나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시하는 페이지하고 또 자기네가 실제 운영하는 페이지를 따로 갖고 있었다”며 “경찰이 모니터링 한다는 낌새가 보이면 깨끗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그게 없으면 자기네가 본래 불법 촬영물이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니까 경찰은 단속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단속이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정부기관의 모니터링을 웹하드 업체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그 부분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경찰) IP를 추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도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사이버 대응 워크숍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게 심각한 걸로 국감에서 직접 시연을 했다. 워크숍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이 수법이 알만한 분들은 더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웹하드업체, 불법 성범죄영상 조치하지 않으면 엄벌을”

미비한 법이 웹하드 카르텔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승진 활동가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술을 오해한다든지 (성범죄 영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플랫폼 운영자들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며 “업로더 같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가 있지만 피해촬영물이라고 인식하고 올리지 않았다고 했을 땐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솜방망이에 그치는 법적 허점을 꼬집었다.

그는 불법 영상을 찾아내는 필터링 업체에 대해서도 “필터링 업체의 경우 피해촬영물을 필터링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회사를 차리게 되면 피해촬영물에 대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필터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적어도 필터링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를 꾸려서 견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웹하드 카르텔 예방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도 이날 “웹하드카르텔예방법을 패키지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 80건 제출돼 있는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 속도를 내야 한다”고 법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