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박 교수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관련해 한 게 없어”

코스피 2000선 붕괴로 시장 공포감이 극대화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1일 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 “사실 과민반응이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뿐 아니라 미래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박 교수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가는 미래 경제 상황 또는 기업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삼성전자 주가는 2000년, 2017년 2년 동안 급등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호황 예측이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 국면이다. 사실 2018년 실적 자체를 보면 좋다”고 말했다. 이날 공시를 통해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7조5700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이다. 전무후무한 실적의 일등공신으로는 반도체사업부가 벌어들인 영업이익 13조6500억원이 꼽혔다.

박 교수는 주가 폭락은 미·중 무역경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촉발됐지만 대내적 불안요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급락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 증시도 같은 기간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미·중 무역전쟁 당사자인 중국보다도 한국 증시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국내 요인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내적 요인들은 정책적으로 처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이 로비를 오가고 있다.
뉴시스

박 교수는 대내적 불확실성 요인이 국내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이와 관련 정부의 과감한 기업 구조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였는데 공정경제 측면에서 사실 (정부가) 한 것이 별로 없다”며 “한국경제의 기초체력, 제조업 위기, 경제구조 문제 등은 결국 공정경제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런 경제구조를 바꿔주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면해서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정부주도, 재벌 중심 등 이런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현장 효과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어 제조업 위기와 공정경제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강점인 가격경쟁력은 부품 단가 후려치기, 계열사 또는 친인척 ‘가신 기업’을 통한 부품 공급으로부터 나왔고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미래차 등 하이엔드 시장 장악을 위한 주요 1차 부품 혁신경쟁에서 자연스레 뒤처졌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이후에는 중국·인도차 등 후발주자에 의해 가격경쟁력도 떨어지며 로우·하이엔드 모두 밀리는 ‘샌드위치’가 됐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제조업을 살리려는 식의 노력은 마치 중학생에게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내서 성적을 올려주자는 발상과 똑같다”며 “정부가 기업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단가 후려치기 등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잘못된 유인체계를 고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박 교수는 연일 불거지는 경제사령탑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과 관련해 “빠른 시간 안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체설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두 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사를 통해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인사가 개혁적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관리적·보수적 방향으로 갈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현상유지적 성격의 관료 중심의 인사가 이뤄진다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장래는 더욱 어둡다는 생각”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당장 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도 2∼3년 있으면 장담하기 어렵다”며 “남은 2∼3년 시간 동안 과감한 구조개혁, 레짐 체인지 등을 (실천하기) 위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