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쏠림 심해지고 협치 가능성 희박/ 대의민주주의 무력화 피해는 국민들 몫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시위가 시작된 날이 2년 전 이맘때다. 청와대와 여당의 촛불 찬탄은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21세기 우리의 촛불 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라고 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니 그럴 만도 하다.

2년 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그날을 추억하기에는 퍽퍽한 일상을 견디고 있다. 정부가 약속했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상가에 손님들 발길은 뜸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가슴을 친 게 얼마 전인데 이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다. 오죽했으면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진보 단체들이 2주년 기념집회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부동산 등 민생문제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내놓으며 혼란을 키웠다”고 날을 세울까. 이들 단체는 ‘촛불 대통령’이 자신들 기대와 달리 우경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문 대통령이 치러야 할 ‘촛불 값’은 따로 있다. 

황정미 편집인

촛불 시위가 호평받은 건 평화적으로 진행된 데다 헌정 절차에 따른 정권 교체로 이어진 덕분이다. ‘위험한 민주주의’의 저자 야스차 뭉크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옹호자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썼다. 아무리 권위주의적인 정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줬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광장의 정치가 민주주의 전부는 아니다. 민의가 위협받는 비상한 시기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설 수 있지만 일상적인 민주주의는 정부와 국회, 정당의 몫이다.

2년 전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치개혁의 화두였다. 대통령, 청와대에 지나치게 힘이 쏠려 정부와 국회, 정당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반성에서다. 취임 초 청와대가 탈권위 모습을 보일 때만 해도 역대 정부와 다를 줄 알았다. 그런 기대가 깨진 건 오래지 않아서다. 정부는 물론 국회, 국민들도 모두 청와대만 쳐다본다. 남북고위급회담 풀 기자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를 출발 직전 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 책임”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판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청와대, 정부 인사들은 그저 해프닝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와 같은 자유주의 핵심 가치, 북한 김정은체제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최근 학술포럼에서 만난 미국 한반도전문 싱크탱크 관계자는 “(한국)정부의 파트너보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동향을 더 눈여겨본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선제적인 가짜뉴스 단속·처벌 방침을 발표할 때도 청와대 어젠다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보 진영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칼을 함부로 꺼내진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신세다. 청와대 측 부인에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말대로 문 대통령이 ‘황제 폐하 수준의 대민 통치’를 한다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나올 만큼 청와대 쏠림은 심하고 협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평양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 강행 파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같은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 정당이 국민 뜻을 반영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주체인데 상대를 ‘말살’ ‘궤멸’ 대상으로 간주하니 정치 혐오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지금 정부는 촛불을 찬탄할 때가 아니라 촛불 이후 민주주의가 나아졌는지 자문자답해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장이 민주적으로 수렴되는가, 갈등이 제도 안에서 해결되는가, 공정·자유·통합과 같은 핵심 가치들이 훼손되진 않는가. 문 대통령이 치러야 할 촛불 명세서는 시위대가 내미는 적폐청산 리스트가 아니라 시민이 지킨 민주주의의 제도화여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을 때 갈등, 혐오, 국론분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