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핵심은 혁신이다. 혁신은 핵심기술을 장악하는 일이며, 기개와 패기로 자주혁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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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원 논설위원 |
예사롭지 않다. 패하는 쪽은 정치적 사망을 각오해야 할 판이니, 무역전쟁은 치킨 게임으로 변했다.
주먹을 먼저 날린 쪽은 미국이다. 2500억달러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매겼다.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관세 장벽이다. 관세에는 관세로? 하지만 중국의 ‘맞불 관세’는 효과가 없다.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중국의 대미 수출액의 4분의 1. 주먹 네 대를 맞고 한 대를 날리는 격이다. 무서워할 리 있을까.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중국 경제성장률. 3분기 6.5%다. 실제 성장률은 5% 안팎이라고도 한다.
시진핑은 기로에 섰다. 왜? 성장 엔진이 식으면 일자리는 모자라고, 시진핑의 권력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 어떡하든 이겨내야 한다. 방법은 무엇일까.
화폐 전쟁론. 중국이 보유한 1조1600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팔아 ‘미국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말처럼 쉬운 일일까.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발행량의 8%. 충격을 주겠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오히려 중국을 덮치지 않을까. 10년 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부실에 멍든 미국 경제, 하지만 곤욕을 치른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의 말, “몇 년 전 투기세력과 맞붙었던 적이 있다. 이미 서로 너무 잘 안다.” 무슨 말일까. 뒤집어 보면 투기자본의 중국 공격을 걱정하는 말이다. 2016년 초 ‘중국 사냥’에 나섰던 조지 소로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위안화 절하’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 투기자본의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관세 장벽을 뛰어넘고, 유럽·아시아·남미 시장을 넓혀 중국 기업의 도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중국은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달러당 6.90위안 후반인 위안화 환율. 7위안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2008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1994년의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그해 1월 1일, 중국은 달러당 5.82위안이던 위안화 환율을 8.72위안으로 올렸다. 하루아침에 가치가 폭락한 위안화. 어찌 됐을까.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살아나고, 주변국 경제는 무덤으로 변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우리나라다. 수출경제의 엔진은 싸늘하게 식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는 그에 따른 후폭풍이다. 한국 경제도 결국 1997년 말 무너졌다. 그때의 위안화 절하도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퍼펙트 스톰’ 위기는 다시 밀려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고유가에 위안화 절하 충격까지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위기 늪에 빠진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만 그럴까. 수출경기를 홀로 떠받치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나라 경제는 둑 허물어지듯 무너질 수 있다.
“핵심기술 장악”을 외치는 시진핑. 부러운 구호다. 왜? 위기에 대비한 의지를 담은 말이니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 사라진 지 오래다. 청와대 참모치고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사람이 있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대통령은? 마찬가지다. 평양선언에 매달리며 북한 김정은에게 한라산을 구경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가 위기라는 경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까.
그런 식으로 어찌 나라 경제를 살리겠는가.
강호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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