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개혁 국민 지지 바탕 /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등 자신감 / 의욕 앞서 섣불리 덤벼들면 필패 / 전임들 실패 원인 꼼꼼히 살펴야

“‘김상곤 (전) 부총리께서 실패(했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지 않고) 저는 김 부총리께서 일관된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얼마 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임자(김상곤)의 실패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가 진짜 그렇게 여겼는지, 대놓고 말하기 곤란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김상곤 전 부총리는 실패한 게 맞다. 그렇지 않았으면 유 부총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설계를 주도하는 등 ‘실세 교육장관’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 내내 박한 평가를 받았다. 대입제도 개편 유예에 이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대입 정시비율 확대 논란 등 주요 교육정책마다 혼선을 초래해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교육 현안의 결정을 번번이 일반 시민 공론화(정책숙려제)에 맡겨 교육부의 존재 의의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자초했다. 그러곤 1년 3개월 만에 쓸쓸하게 물러났다.

유 부총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 역시 우여곡절 끝에 교육 수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다행히 임기 초반 운이 좋은 편이다. 전임자가 취임 직후부터 대입제도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여권에서조차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한 것과 달리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사립유치원 개혁을 지지하고, 청와대와 여당도 힘을 팍팍 실어주니 당연하다. 나흘 전 강도 높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유 부총리의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엿보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다. 유 부총리가 교육 개혁의 링 위에 오른 순간 자신감만으로는 상대 선수(개혁 대상)와 제대로 붙을 수 없다. 상대의 체급이 하나같이 슈퍼헤비급인 만큼 무엇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한다. 1라운드에 맞설 사립유치원 쪽만 해도 얼마나 막강한 상대인지 지난 6년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유 부총리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 만큼 상대의 속성을 꿰뚫고 치밀하게 짠 전략에 따라 유효한 잽과 펀치를 날리는 기술이 필수다. 상대의 공격은 빠른 발놀림으로 피하고 맞더라도 쉽게 휘청거리지 않는 체력과 맷집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지 않은 채 의욕만 앞서 섣불리 덤벼들면 결과는 뻔하다. 역대 정부마다 호언장담했던 교육 개혁이 지지부진하거나 누더기가 돼버렸던 꼴이 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야심 차게 링에 올라온 김 전 부총리가 1라운드부터 난타당한 뒤 녹다운된 모습을 봤잖은가.

이 시점에서 유 부총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관중(국민)들에게 빨리 뭔가 보여 주고 싶다는 조급증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등 그동안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왜 실패했는지부터 차분하게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만반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전·현 정부 모두 교육부가 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과 의견 조율 과정을 소홀히 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개혁이 발목 잡혀 온 까닭을 너무 단순화한 느낌이 든다. 소통 문제 말고도 다른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부 자체가 허약 체질이다. 내부적으론 타성에 젖고 복지부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 지 오래다. 능력과 신망을 따져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시스템과 권한에 맞게 책임을 부여하는 문화가 확립되지 못한 탓이 크다. 그러니 교육부 공무원들에게서 활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외부적으론 힘센 기관들의 입김에 취약하다. 청와대와 정치권,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 등이 눈살을 찌푸리면 바로 위축돼 정책을 물리거나 뒤집기도 한다. 이름은 그럴싸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사회관계 부처들을 관장하나 도무지 ‘말발’이 안 선다. 그러니 부처 간 협업이 꼭 필요한 교육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유 부총리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고쳐나가야 할 일은 소통문제 말고도 이렇게 많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