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파기 땐 핵확산 불보듯 / 김정은 핵무장 되레 부추겨 / 비핵화 길 더욱 멀어질 전망 / 한반도 안보환경 악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을 파기하겠다는 위협이 국제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INF는 1987년 미국과 러시아(구소련)가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약 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국이 조약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미·러 간 INF를 파기하고 핵 무력 증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주장은 올 2월 미국 정부의 ‘핵 체제의 개정’에서 소형 핵탄두를 새롭게 개발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국제질서에 반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7년 12월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해치는 국가이며,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INF 파기 위협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의 핵전력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초조감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이 INF를 파기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핵 군축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만약 INF가 파기되면 러시아는 사거리 500∼5500㎞의 핵미사일을 극동에 지상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동북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핵 사정권에 들어간다. 게다가 중국도 이를 이용해 핵확산을 더욱더 강화하면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핵 군축을 주도할 대국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미국 스스로가 핵확산에 나선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주장을 ‘중간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INF 파기 주장은 오바마 정권 때부터 시작됐다. 그 배경은 ‘방치해 두면 러시아의 핵탄두 미사일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위기의식이었다. 다만 오바마 정권은 핵 군축을 우선시해 러시아에 대한 경고를 미루었을 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탄두 증강이 중국과의 전략적인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INF는 미·러 간 합의사항이지 중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미·러의 INF체제가 붕괴하는 원인은 핵확산을 하고 있는 중국 때문이라는 시각이 미국 내 팽배해 있다. 미·러가 INF를 실행하는 동안 그 틈을 타 중국이 핵의 근대화를 추진해 미국과 경쟁을 준비했다는 인식이다. 이 점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은 해양, 사이버, 그리고 우주에서의 경쟁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면서 핵 전략분야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미국에 의한 대중무역전쟁도 중국의 하이테크 군사력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군사와 경제가 연동돼 미·중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INF는 러시아의 위협을 증강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핵탄두를 증강하는 중국이 더 큰 위협요인으로 성장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천명은 우리의 안보환경이 더욱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미·중, 미·러의 핵확산 경쟁이 심화하면 동북아 국가의 중요한 과제는 핵 군축을 통한 안정적인 안보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한국이 염원하는 북한 비핵화의 길은 강대국의 대립 속에서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으로 인해 한국의 노력이 헛될 수 있는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국이야말로 ‘국제사회 질서의 유지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자칫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자신감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시기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