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등 민주노총 소속 9곳/ 한국노총 소속 3곳 조항 유지/ 정부, 시정명령 않고 자율 맡겨/“노조, 법 준수… 기득권 버려야”

정부가 노사 자율 원칙을 이유로 불법인 ‘고용세습’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노동 적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이 자녀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이 노사 단체협약에 유지되고 있으나 정부가 시정명령과 수사 등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세습 노조현황이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고용노동부가 바른미래당 하태경·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 9곳과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노총 소속 노조 3곳이 단체협약에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절벽 시대를 맞아 강성 노조들이 법 준수는 물론 ‘기득권 버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협에 신규채용 시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 10월 현재 13곳이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성동조선해양, S&T중공업, S&T대우, TCC동양, 두산건설, 태평양밸브공업 9곳이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현대종합금속 3곳이다.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두산모트롤이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조합원 수 4만7383명)의 경우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이 3000명에 달하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정년(퇴직)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다. 우선채용은 공개 또는 제한경쟁모집에서 해당자가 채용규정상 적합하거나 자격구비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다른 지원자에 우선하여 채용하는 것이다

고용 세습은 현행법상 위법이다.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제7조)과 직업안정법(제2조)에 따른 균등처우 원칙에도 위반된다. 노동자 채용 시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일반 청년 취업준비생은 노조의 자녀들과 취업에서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고용세습에 대해 대국민 사과 후 즉각 폐지해야 하고,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동조선해양노조 측은 단협에 직원의 사망이나 질병에 따른 우선채용 이외 조합원 고용 세습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고 25일 알려왔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