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마라.”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는 전날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던진 이 말 때문에 하루종일 긴장된 분위기였다. 앞서 조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강 부장판사가 삼성전자 측에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꼬집은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조 수석은 강 부장판사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 영 불만스러웠던 모양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SNS 스타’ 조 수석의 ‘저격’ 한 방에 강 부장판사는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적폐’로 내몰렸다.

김범수 사회부 기자

SNS는 소통의 순기능도 있지만 남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무기로 악용되기도 한다. 비방의 메시지를 당사자 아닌 제3자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그 3자가 글 작성자의 열성 지지자라면 효과는 배가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를 ‘팔로어’하는 SNS 특성상 공개망신의 도구로 최적이 아닌가 싶다.

조 수석은 공직에 나서기 전 학자 시절부터 SNS를 애용했다. 서울대 교수라는 권위와 촌철살인의 문장력으로 지지자들을 모아 순식간에 SNS 스타가 됐다. 청와대 수석이 된 지금도 조 수석은 SNS를 끊지 못한다. ‘학자 조국’의 입장에서 글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민정수석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어느 정권이든 실세의 발언은 커다란 무게가 실리는 법인데 하물며 누군가의 실명을 들어 ‘디스’를 한다면 어떨까. 겁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조 수석이 아무리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 해도 특정 법관을 비난한 행위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다. 차라리 ‘민정수석’ 완장을 떼고 강단으로 돌아가 진짜 ‘학자’로서 논쟁을 벌이는 편이 정정당당할 것이다. 

김범수 사회부 기자 [e-mail]